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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폭력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폭력사범이란 폭행과 협박으로 위력을 과시하면서 상해·폭행·체포·감금·공갈·협박·손괴·퇴거 불응 등의 죄를 자행하는 자를 말한다. 폭력사범은 반사회적 범죄로서 철저한 단속이 필 요하다. 행위태양에 따라 단순폭력, 집단폭력, 조직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으로 구 분한다. 기소중지자인 폭력사범이 제일차적 단속대상이다. 즉 범죄경력이 있는 전과자들 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일차적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조직폭력배·청부폭력배 등도 단 속대상이다.목차
제1절 폭력범죄의 특징Ⅰ. 개설
1. 폭력사범의 의의
2. 폭력사범의 특징
3. 폭력사범의 단속의 대상
4. 폭력사범의 단속의 요령
Ⅱ. 조직폭력범죄
1. 개설
2. 조직폭력배 수사
3.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2절 폭력범죄정보
Ⅰ. 범죄정보
1. 폭력범죄정보의 입수
2. 폭력범죄정보의 자료화
3. 폭력범죄정보의 입수방법
Ⅱ. 폭력범죄에 대한 정보관찰
1. 폭력범죄에 대한 정보의 관찰요령
2. 폭력우범자 관찰 보호
제3절 폭력범죄의 수사요령 ·
Ⅰ. 단순폭력, 집단폭력범죄 발생시 수사요령
1. 개설
2. 단순폭력, 집단폭력 발생시 수사사항
3. 조직폭력범죄의 수사요령(수사의 기본방침)
4. 단순폭력 수사시 주의사항
5. 집단 폭력사건 발생시 조치요령·
6. 조직폭력범죄 피의자 체포요령
7. 조직폭력범죄 피의자 검거시 압수·수색요령
8. 조직폭력범죄 피의자 조사 및 사건처리요령
Ⅱ. 지능폭력범죄 발생시 수사요령
1. 지능폭력범죄의 유형
2. 지능폭력범죄의 수사요령
3. 지능폭력범죄의 수사시 유의사항
Ⅲ. 폭력배간 세력다툼사건 발생시 수사요령
1. 기본방침·
2. 사전내사
3. 초동수사 요령
4. 검거, 추적수사, 조사
제4절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1. 목적 및 적용범위(제2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절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범죄
Ⅰ. 가정폭력범죄
1. 개설
2.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4.응급조치
5. 임시조치의 신청
6. 사건의 송치(동법 제7조, 범죄수사규칙 제258조)
7.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8. 불처분결정 및 보호처분 취소(동법 제37조 제2항, 제46조)
9. 가정보호사건의 절차상 특례
10. 가정폭력 `현장출동` 경찰관 행동요령(초동조치 유의사항)
11. 가정폭력범죄 수사시의 유의사항
12. 가정폭력 `조사` 경찰관 행동요령
Ⅱ. 아동학대 범죄 수사
Ⅲ. 학교폭력범죄
1. 의의
2. 학교폭력의 특징
3.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요령
4. 경찰청 실시 학교폭력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직폭력범죄1. 개설
1) 개념 : 조직폭력의 경우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상 별도의 개념 규정이 없으며, 실무상 폭
력이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경험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기본개념 은 경제적 이득의 취득 목적하에 폭력을 주된 수단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으로 구성되고 계층적 인적 구조와 내부 통솔 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 법률적(형식적) 개념은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집단(조직폭력배 - 동법 제4조, 제5조 위반 의율시), 실체적 개념은 사회 현실속에서 경험적·현실적으로 형 성된 개념, 조직단체에 의해(지휘체계, 계속성) - 일반폭력 등과 구별, 범죄를 목적으로 - 일시적·우발적 집단폭력과 구별, 폭력을 주된 수단으로 -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과 구별, 경제적 이익 추구 - 정치적 테러집단과 구별한다.
2) 조직폭력배의 종별
조직폭력은 도박꾼, 야바위꾼, 유흥가 불량배, 토건 공갈배, 흥행 공갈배, 회사깡패는 (주주)총회꾼, (주주)총회 공갈배, 사건해결사, 채권 강제해결사, 어음 사기단, 금융조직 폭력배, 사이비 기자, 정치깡패, 불량 신용조사업소, 기업폭력, 기타. 폭력상습자는 폭 행·상해·공갈 등 폭력적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이다.
3) 범죄의 태양에 따른 조직폭력배의 유형
일반 폭력범죄, 조직을 배경으로 하여 자행되는 살인·폭행·상해 등의 범죄, 폭력단 상호간의 세력다툼(이권, 관할다툼)등으로 인한 살인·상해 등의 범죄, 공갈·협박의 범죄. 지능 폭력범죄, 거래관계, 건설입찰 등에 생트집을 잡는 권리행사적인 공갈·협 박의 죄, 기업경영 또는 기업경영을 가장한 거래활동 등에 의한 공갈·협박·사기 기타 특별법 위반의 범죄,저명인 또는 유명예술인 등의 약점을 이용한 협박·공갈 등의 범죄. 도박범죄는 조직폭력배 등이 개장하는 직업적인 도박범죄. 흉기범죄는 조직폭력배의 권 총·도검류 등의 흉기 은닉·밀수등의 범죄. 외설범죄는 음란사진·필름 등을 파는 조직. 매춘사범은 매춘부 등을 관리하면서 매춘행위를 시키는 조직. 마약조직은 마약거래 등의 범죄 및 소년에 대한 각종 범죄이다.
참고 자료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호남대 행정대학원 ㆍ 나세근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 우리나라의 조직폭력에 대한 대책의 모색
영남대 대학원 ㆍ 정진수
가정폭력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ㆍ 오정석
새로운 치안수요와 경찰의 대시민서비스 전략
관동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ㆍ 전대양
조직범죄에 대응한 수사체제 및 자료검색 시스템의 정비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ㆍ 박광민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ㆍ 이창무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고찰 -프랑스 사법경찰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ㆍ 백원기
학교 폭력과 지역사회의 역할
한국청소년학회 ㆍ 박진규
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
한국형사정책학회 ㆍ 김윤상
한국 조직범죄의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ㆍ 이인영
주요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ㆍ 이기헌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ㆍ 곽규홍
미연방양형지침서 하의 양형격차: 강도죄의 양형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ㆍ 신동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