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와 TCOG에 대한 비교연구

소개글

KEDO와 TCOG에 대한 비교연구한 페이퍼 입니다. 참고문헌, 각주가 확실하게 달려있는 정돈된 리포트입니다. 정치외교학, 국제관계학, 북한학 수강자들이 내기에 적합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검토

Ⅲ.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일의 다자적 접근

1.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KEDO의 출현
2. 대북정책 조정을 위한 TCOG 창설

Ⅳ. KEDO와 TCOG의 전개과정과 비교분석

1. KEDO의 전개과정
2. TCOG의 전개과정
3. KEDO와 TCOG의 비교분석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문제의 해결은 2006년에도 여전히 동북아 지역정치의 화두로 남아있다. 북한이 핵을 벼랑끝 전술의 외교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켰고 미국과 그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의해 일어난 도발들을 다루기 위해 협조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물론 세 국가의 외교적 결합사이에 각 국가의 이익의 충돌 및 접근법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일차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합의한 것이다. 한미일간의 공조체제는 전쟁과 평화라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부터 미국을 매개로 한 한일간 공조체제의 형성이 그 출발이었다. 특히 이념적 대립이 첨예했던 냉전 시대에도 남방 삼각관계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미일 안보 조약을 축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01년 미국에 있어서의 리더십 변화는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근간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에서 엄격한 상호주의 추구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살펴볼 다자 협의체 기구들을 통해 한미일간의 대북한 정책 공조가 점차 타협점을 잃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남북한 화해체제 구축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한미일 국제공조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탈냉전의 상황에서도 동북아 지역의 상황은 북핵문제로 인해 다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북핵문제가 가지는 초한반도적인 안보 위협적 성격과 지속적인 교착상태로 인해 북한 문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접근은 더욱 강조되고 강화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한⋅미⋅일 간 공고한 정책 공조를 통한 북한 문제에의 다자주의적 접근을 강조하고 이것을 토대로 기존에 세 국가에 의해 창설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Korean Peninsular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와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의 발전 과정을 통해 두 협의체를 비교 연구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를 검토해 보면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체제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 대한 다자적 접근으로서의 KEDO와 TCOG에 대한 비교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인 기구로서 협의체의 성격에 대한 논의나 각 국가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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