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EU FTA 제조업 부문의 현황과 과제

소개글

한 - EU FTA 제조업 부문의 현황과 과제

목차

1. 개요

2. 한 ․ EU FTA 추진경과

3. 한 ․ EU FTA 제조업 현황

(1) 자동차업종
(2) 전자업종

4. 한 ․ EU FTA 과제

(1) 제조업 협상과제
(2) 자동차업계 협상과제
(3) 전자업계 협상과제
(4) 국내과제

5. 결론

본문내용

1. 개요
한미 FTA 타결과 함께 한 ․ EU FTA 협상의 막이 2007년 5월 7일 올랐다. EU는 우리에게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시장으로 미국의 낮은 관세율로 인해 수출 확대 효과가 소폭에 그쳤던 한미 FTA와 달리, EU는 평균 관세율과 주력 수출품 관세율이 높아 상당한 수준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시장으로 특히 자동차, 가전, 섬유, 운송기계 등의 제조업분야가 최대수해품목이 될 전망이다. 또한 농업분야에서의 영향력도 미국에 비해서 미미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한미FTA때와 같은 농민의 저항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와인과 위스키, 가공농산물의 경우 수입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어서 대비가 필요하겠다. 아시아국가 중 처음으로 EU와 FTA에 협상을 하는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가이드라인과 지렛대로 활용, 27개 국가연합체라는 EU의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상전략을 전개하여야겠다. 세계최대시장인 EU 와의 FTA는 현재 EU시장에 대한 한국의 2% 시장점유율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2. 한 ․ EU FTA 추진경과
우리나라는 2003. 8월 EU를 중장기 FTA 체결 상대국으로 선정, 2006. 7월과 같은 해 9월 2차례의 예비협의를 거쳐 2007. 5. 7일 1차 협상(서울) 개시 2008년 1월 28일 6차 협상까지 맺었고, 향후 5월 12일 7차 협상이 브뤼셀에서 예정되어 있다. 이번 6차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전체 협상내용 중 70% 정도가 거의 이견을 좁히거나 타결을 이룬 것으로 베르세로 수석대표는 평가했다. 우선 무역구제, 경쟁, 분쟁해결, 투명성, 전자상거래, 지속가능발전 등 6개 분야에서 사실상 타결을 이뤘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제외한 모든 의제에 대해 합의가 됐다. 또 상품무역협정,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지리적 표시제 등은 1~2개 정도의 합의사항을 남겨 두고 있으며, 정부보조금, 자동차 기술표준을 제외한 비관세장벽 등은 아직 끝내기 단계 수준은 아니지만 가닥을 잡은 것으로 평가됐다. 무역구제의 경우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키로 했으며, 반덤핑과 양자간 세이프가드도 상당부분 타결됐다.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어떤 품목에 적용할 것이냐는 농산물 관세협상을 하면서 결정될 전망이다.

참고 자료

- 한 ․ EU FTA 주요쟁점과 협상전략 / 김득갑 수석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 한 ․ EU FTA 보고서 / 김태용 / 삼성경제연구소
- 한 ․ EU FTA 주요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 ․ EU FTA 요약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 ․ EU FTA의 기대효과와 시사점 / 산업조사본부 FTA팀 / 전국경제인연합회
- 강만수의 FTA 이야기 / 강만수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