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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 품목별 예산제도 및 예산 체계모형

*정*
최초 등록일
2008.08.05
최종 저작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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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행정론 예산 체계 모형 레포트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산 체계 모형 중 품몰별 예산 제도,성과주의 예산제도,계획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등 쳬산체계모형을 표로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예산체계모형

1, 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 system, LIB)
2,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 system, PB)
3, 계획예산제도(Planing-Programing-Budgeting System, PPBS)
4, 영기준 예산제도 (Zero-base budget system, ZBB )
5, 쳬산체계모형 한눈에 비교해보자!

본문내용

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 system, LIB) 정부가 지출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분류가 가능하므로 지추별 대상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편성하는 제도를 품목별 예산이라 한다, 각기관마다 운영과 행정작용에 소요되는 품목을 나열하고 그 품목별로 금전적인 표시를 하게 된다.
오늘날에는 예산개혁하면 품목별 예산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낡은 예산제도를 개혁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품목별 예산도 사실상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대두되었다. 뉴욕시 공무원들이 정치적 파벌집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시가 1906년 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방안을 강구한 결과 품목별 예산을 실시하게 되었고 연방정부가 이를 채택하게 된다.(Schick 1987). 품목별 예산은 투입요소 (예: 인건비,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인 지출의 구체적 항목, 즉 지축대상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예산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전형적인 예산이다. 비록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지출항목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지출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통제하며 부정, 낭비, 오류를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다른 예산제도와 쉽게 결합하는 장점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다. 품목별 예산은 예산삭감이 이루어질 때 이익집단의 저항을 덜 야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인 장점이 있다.

▶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단점 비교

장점
● 지출의 대상을 명확하게 세분하여 금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행정부의 세출예산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가 있다.
○ 예산의 편성을 품목별로 함으로써 각 품목별로 책정된 금액을 제대로 지출하였는가 하는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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