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중앙선 침범과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

소개글

중앙경찰학교 교통과제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전거의 중앙선 침범과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시 처리방안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이 경우 교통경찰은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는가?
I. 관련근거
II. 착안사항
III. 결론


문) 긴급자동차가 앞지르기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일까?
I. 법적근거
II. 착안사항
III. 결론

본문내용

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이 경우 교통경찰은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는가?

사례1
I. 관련근거
①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차마의 정의)
②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차마의 통행방법)
③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62조
④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⑤ 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처리)
⑥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⑦ 교통단속처리지침 제19조(자전거 등), 제27조(이의신청)

II. 착안사항
① 자전거 운전자가 통고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서 `차마`에게 도로의 우측부분 통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차마`의 `차`에 속하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의거 교통지도단속의 대상이 되며, 이때 자전거는 운전면허증이 없이 운전이 가능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단속처리지침 제19조에 의거 운전자용 범칙금 통고서를 사용 통고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② 위반사실의 부인이 도로교통법 제163조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163조 각호를 살펴보면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은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 범칙자가 자신의 위반사실을 부인하는데 그치므로 즉결심판 처리사항이 아니다.
③ 다만 위의 경우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계속 부인 할 경우 일단 통고처분을 하되 교통처리단속지침 제27조에 의거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관할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해 준다. 그리고 통고처분 받는 것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5조에 의거 통고처분 적용제외자이므로 지체 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한다.

III. 결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되어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의 차마의 통행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3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