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론의 신경향과 대응

목차

1. 시대별 무역의 특징과 무역정책의 변화

2. 한국무역의 신경향

3. 한국무역의 신경향에 따른 전략

4. 대응

본문내용

시대별 무역의 특징과 무역정책의 변화
1) 60년대
무역기반 조성기
▶ 60년대 들어 미국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수입대체형 경제발전전략(내수 중심)에서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전략으로 급선회하였다.
▶ 대통령 주재로 매월 열리는「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즉석에서 이를 해결해 줄 정도로 수출이 경제정책의 중심에 자리잡았다.
▶ 각종 무역관련 제도 정비
* 무역거래법 제정(1967년)
* 수출의날 제정과 유공자 포상(1964.11)
* 수입제도를 Positive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2) 70년대
무역진흥기(100억불 수출, 1000불 소득)
▶ 장기수출계획의 수립(1970.2)을 통해 수출의 본격적인 확대를도모하였다.
80년까지 100억불 수출, 1인당 1000불 소득의 선진국 진입의 꿈을 제시하여 수출을 독려하는 한편 전국민의 수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킴
⇒ 3년 앞선 1977년 목표 달성(수출 100억불, 1인소득 1,025불)
< 각종 무역관련 제도 개선 >
* 수출자유지역 설치(1969) : 마산 및 이리
* 종합무역상사 지정(1975)
* 중장기수출지원제도(1969) : 수출보험제도,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절차의 간소화(1971) : 무역협회내 수출절차간소화위원회
설치(75년 수출진흥종합협의회로 개편)
3) 80년대
국제화 지향기
▶ 80년을 전후하여 세계 20위의 수출국으로 발돋움하자 선진국으로부터 수입규제가 강화되기 시작됨으로써 78년 수입자유화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84년에는 연도별 수입자유화 품목을 예시하는 등 다각적인 통상진흥활동이 전개되었다.
▶ 85년 중반부터 시작된 소위 3저효과(3低效果)로 인하여 경제개발 이후 처음으로 4년간 무역흑자를 재현하였다.
3저효과(3低效果)
유가하락, 금리하락, 달러화 하락을 일컫는 것으로 유가하락으로 100%수입에 의존하는 원유의 수입부담이줄고, 국제금리 하락으로 외채이자 부담을 크게 낮아졌고, 달러화의 하락 즉 엔화의 강세로 수출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어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4년간의 흑자 지속으로 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어지자 수출지원제도가 대폭 축소되고 국내시장의 개방을 급속히 추진하였다.
* 수입자유화율 : 84년 84.8% → 91년 97.2% → 현재 99.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