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부동산 금융의 이해

소개글

주택금융의 개념
주택금융의 구분
주택금융의 기능
주택금융의 원칙
주택금융의 특징과 역할
주택금융의 패턴
주택금융의 유형
주택금융의 분류
저당유동화 (MBS)
프로젝트 금융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

목차

주택금융의 개념
주택금융의 구분
주택금융의 기능
주택금융의 원칙
주택금융의 특징과 역할
주택금융의 패턴
주택금융의 유형
주택금융의 분류
저당유동화 (MBS)
프로젝트 금융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택금융
일정한 자금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과 주택건설업자에게 장기 저리로 대출해 줌으로써 주택 공급의 확대,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한다.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자금융과 주택구입, 전세, 개량 등 가계에 대한 소비자금융으로 나눌 수 있다.

(2) 속성에 따른 구분
① 주택소비금융(housing consumption financing):
주택수요자가 완성된 주택구입을

1) 저축의 유도와 주택자금의 조성
일정한 저축자에게 청약조건을 줌으로 주택마련저축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은 필요한 주택자금을 조성한다.

(2) 자가주택의 공급확대
임차가구가 주택소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1) 재원확보
① 주택은 단지 주택 그 자체로만 존재할 수 없으며, 도로나 공원 등 주변 사회간접자본이 형성되어 있거나 간접자본 투자와 병행되어야 함.
② 도시계획과 병행하여 주택단지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이 구체화될 때 비로소 재원확보방안이 논의될 수 있음

수요자금융시장 : 주택수요의 주체인 가계에게 주택자금 공급
공급자금융시장 : 주택공급의 주체인 건설업자에게 주택자금 공급

3) 모기지론 ( 보금자리론 )
: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장기주택담보대출
10년 이상 장기대출시장으로 전환,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통한 주거안정기여
장기채권인 주택저당증권에 의해 조성되므로 모기지론의 금리는 장기금리를 기준으로 산정

프로젝트 금융의 단점
1) 1차저당시장이란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차입자)와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대출자)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한다.
(2) 1차저당시장의 저당대출자는 주택을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투자위험이 더 높은 편 : PF는 사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수익이 배분되고 수익창출기간이 장기간
(2) 참여자간의 이해관계 :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가능성이 높고,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원만한 추진이 어려움

참고 자료

국가재정과 주택금융제도, 안성포•강주영, 한국법제연구원, 2007
부동산학개론, 송우석, 한국교육방송공사,2006
주거와 주택, 윤혜정•장성수, 다락방, 2003
주택경제론, 이중희, 박영사, 1997
주택금융론, 전광섭, 부연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