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 최초 등록일
- 2008.07.28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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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하개발아젠다에 대한 조사및 도하개발아젠다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목차
Doha Development Agenda
< WTO DDA (도하개발아젠다) 향후 일정 >
DDA 협상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
WTO DDA (도하개발아젠다) 출범 선언문 중 농축산물 협상 관련 주요 내용
본문내용
DDA 협상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
WTO가 출범하므로 이제는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하자는 취지에서 농산물에 대한 협상을 한다...우리나라는 95년 우르과이 라운드로 쌀 이외에 모든 농산물을 개방했다. 쌀만이 개방에서 제외되고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하게 되었다.즉, 개방은 안하되 의무적으로 쌀을 정부에서 구매를 해왔던 것인데, 지금 10년이 지나서 쌀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관세화냐 관세화유예냐 하는 것 인데 , 관세화일 경우 우리나라는 과연 외국 쌀에 대해 어느정도의 관세를 붙일 수 있는가?라는 해답을 주는 것이 DDA다. 즉,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낮은 관세율로 개방을 해야 하며 개도국 지위를 얻으면 농업 보호 차원에서 높은 관세율을 외국 농산물에 매길 수 있다. 이미 전 세계 농업 시장은 거의 다 열렸다. 우리나라의 한우의 경우 당시 개방으로 모든 농민이 죽는다 했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 한우는 매우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다. 바로 경쟁력 재고를 위한 농민과 정부의 노력 덕분인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쌀 생산 농민들이 과연 외국과의 경쟁력이 있냐는 것인데, 단언컨데 개방이 되면 즉 관세화가 되면 농업은 발전하게 된다. 품질이나 유통단계.. 등등...문제는 농업의 문제와 농민의 문제가 다르다는 것이다. 가격 경쟁을 위해 기업농의 출현 등으로 많은 농민들이 쌀 산업에서 퇴출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신문및 해당관련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