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제론 - 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적 해결에 대하여

소개글

A+ 받은 과제입니다.
교정복지의 소개와 구체적인 그 사례가 잘 나와있습니다.

목차

1. 범죄 원인론
1) 고전이론

2) 사회학적 이론
(1) 문화이탈이론
(2) 사회긴장이론
(3) 사회혼란이론

3) 생물학적 이론

4) 심리학적 이론
(1) 정신분석이론
(2) 성격이론
(3) 인지이론
(4) 사회심리이론

2. 교정복지의 개념

3. 교정복지의 이념

4. 교정복지사의 역할
1) 상담 치료자 역할
2) 중재자 역할
3) 안내자 역할
4) 교육자 역할
5) 변호자 역할
6) 개혁가 역할

5. 교정복지의 필요성과 현행의 개선점
1) 교정 목적의 실패
2) 교정대상자에 대한 편견
3) 피해자 보호와 원상회복의 요구
4) 절차적 단절의 완화와 지속적 원조의 필요
5)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6) 다양하고 개별적인 처우프로그램의 제공
7) 이차적 피해자 양산의 방지
8) 국민의 신뢰성 제고

6. 교정복지 교화 프로그램
1) 직업훈련 프로그램
2) 가족교정 프로그램
3) 교정복지운동을 겸한 멘토링 프로그램 사례

7. 교정복지의 변화

본문내용

2. 교정복지의 개념
교정을 복지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것은 ‘교정’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의미한다. 이는 교정대상자, 즉 범죄자를 처벌한다는 의미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이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적응하는 단계에까지 사회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정복지는 예방과 재통합의 교정 이념을 구체화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먼저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바로잡고(矯正), 이를 바탕으로 그 대상자인 범죄자가 훌륭한 삶을 살아가도록 풍요와 안정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정복지란 공의의 기관과 지역사회 혹은 실질적 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범죄발생이전의 상황에서 ‘범죄발생-수사-공판-형집행-사회복귀’의 전체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유인의 요소가 되는 환경을 개선하여 1차적 범죄와 재범을 방지하며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범죄자(잠재적 범죄자 포함), 비행소년 피해자, 범죄유인환경 범죄자의 가족에게 행하여지는 복지활동이라 할 수 있다.

3. 교정복지의 이념
형벌은 그 기원이나 이론의 면에서 응보와 속죄, 사회적 비난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 또한 형벌의 목적은 개인적․사회적․국가적인 측면의 보호 가치 있는 법익의 보호에 있으므로 형벌은 원칙적으로 법익침해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과해져야 한다.
그러나 형벌의 부과는 무해화희 목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복귀라는 특별예방의 목적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사실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의 사회복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가치 있는 법익의 보호나 범죄자에 대한 응보나 일반예방도 결코 포기될 수 없는 목적이다.
즉, 교정의 목적과 교정복지의 이념도,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목적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고 특히, 교정복지개념의 포괄성에 비추어 교정복지의 이념은 사전적으로 범죄발생요인의 제거에 1차적인 목표를 두며, 범죄자를 사회에 재통합시키고, 그들의 범죄로 인한 피해를 범죄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궁극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