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와 민주주의

소개글

촛불집회와 관련된 민주주의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촛불집회의 의의

2.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가. 촛불집회의 추이
나. 문제점
다. 촛불집회, 앞으로의 전망

3. 촛불집회의 민주주의적 요소

Ⅲ. 결론
- 촛불집회의 올바른 방향과 정부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

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체제로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를 형성하지 않고 그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그에 구속된다.
그러나 요즘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국정에 반영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정당이익추구,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광우병사태, 대운하 정책 등과 관련된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주권을 정당하게 행사 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행사할 수 있긴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로 시작된 촛불집회, 소위 거리정치는 국민과의 소통을 간과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폭도라고 일컫고 있고, 사실과 국민의 여론을 진실하게 전달하여야할 언론들까지도 촛불집회에 대해 양극단에 서서 바라보고 있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과 가족의 먹을거리를 지키고자 하는 선량한 국민들의 작은 소망으로 시작한 촛불집회마저도 본질이 흐려지고 있어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표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도 의문이다.

이 리포트에서는 먼저 촛불집회의 의의를 살펴보고 2008년 7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의 추이를 분석해보고 이를 중심으로 촛불집회의 문제점, 촛불집회가 가지는 민주주의적 요소와 함께 앞으로의 촛불집회가 향하여야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촛불집회의 의의

촛불집회는 해가 진 이후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문화제 형식으로 열리므로 촛불문화제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naver.com
Daum 아고라
매일경제 www.mk.co.kr
경향신문 www.khan.co.kr
cbs노컷뉴스 www.cbs.co.kr/nocut/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