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민영방송 사회적 책임][민영방송 문제점][민영방송 정책과제][민영방송 공익성 실현 방안][방송환경]민영방송의 사회적 책임, 민영방송의 문제점, 민영방송의 정책과제, 민영방송의 공익성 실현 방안

소개글

민영방송의 사회적 책임, 문제점과 민영방송의 정책과제 및 민영방송의 공익성 실현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민영방송 정상화의 기본 방향

Ⅲ.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의 제도적 특성

Ⅳ. 방송 시장구조 변화와 편성결정

Ⅴ. 민영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소유규제
1. 민영방송의 사회적 책임
2. 민영방송의 소유규제 논란
1) 소유와 경영의 분리
2) 지분소유 상한선 축소․의결권 제한
3) 전파의 사유화 방지

Ⅵ. 우리나라 민영방송의 문제점

Ⅶ. 민영방송 공익성 제고를 위한 문제와 정책방향

Ⅷ. 민영방송 공익성의 실현 방향
1. 소유구조개편
2. 경영구조개편
3. 방송언론의 독립과 시민참여
4. SBS노동조합과 연대

Ⅸ. 민영방송 개혁의 실현 방향
1. 소유규제의 개선
2. 소유․경영․제작 및 편성간의 제도적 분리
3. 엄격한 허가․재허가 제도의 시행
4. 사회환원 시스템의 강화
5. 기타 제도적 개선방안
6. 자율개혁 과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미디어 체제는 정치권력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민주적 가치와 시장논리가 혼재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최근에는 디지털기술이 미디어분야에 도입되면서 매체와 채널의 증가, 방송․통신 융합현상을 추동하며 산업적 논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송의 본질적 가치와 기능으로 여겨져 왔던 공익적 기능은 점차 위축되고 있으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존재가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방송체계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구분보다는 공공수탁모델에 입각한 지상파방송 중심의 공익성 구현체제를 유지해 왔다. 지상파방송은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독과점 구조 속에서 커다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SBS를 필두로 도입되기 시작한 민영방송에 대해서도 소유구조와 관계없이 상당한 수준의 공익성 실현 요구가 사회적 차원에서 부과되었다.
그러나 매체와 채널이 증가하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상황에서 민영방송은 공익성 실현요구와 경제적 효율성을 조화시켜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방송의 공익성 관점에서 민영방송의 경영 투명성 확보, 소유와 경영의 분리, 경영과 편집, 편성권의 분리 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인 전파의 사용권을 허가받은 것이므로 방송사는 재산상속이나 주식상장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재허가 심사 강화와 방송수익의 사회적 환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시장논리 입장에서는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원 다변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디지털 전환을 통한 다양한 신규서비스 제공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입장이다. 민영방송이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주식회사로서 소유와 경영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유와 경영의 측면에서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고수자/1996 : 다매체 시대의 공영방송 편성전략: 독일 공영방송의 위기와 도전, 96 방송편성, 정책연구위원회 종합보고서, 방송위원회
김승수/2002 : 공영방송의 재정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주최 <디지털시대의 공영방송 정착방안> 세미나 발제문
김대호/2002 : 정보시대에서 공영방송이 갖는 기회와 위험 과제, 한국방송학회 주최 <다채널시대의 공영방송 정착방안 세미나> 발제문
박근서/1996 : 소외층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적 제언 상업성과 공익성 조화를, 방송과시청자
신태섭/2004 : 민영방송 법제 개선방안 소고, 민영방송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유세경/1994 : 다매체 다미디어 시대 방송의 공익성 개념 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방송연구윤영철/2001 : 디지털시대방송의 공익성과 민주주의, 방송연구
이은미/2000 : 공익성 확보 방안 - 정보의 보편적 서비스가 우선, 방송21
정용준/1995 : 1990년대 한국방송구조의 공익성에 관한 연구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정두남/2003 : 공영방송 민영화 논의에 관한 연구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003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최영묵 : 방송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