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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료신문, 무가지, 신문공동판매제, 신문업불공정거래, 신문공동배달제와 신문공동판매제, 신문시장 독과점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무료신문과 무가지의 개념

Ⅲ. 신문 공동판매제의 필요성과 이점
1. 공동판매가 언론사에 가져다 주는 이점
2. 공동판매가 언론인과 국민에게 가져다 주는 이점
3. 공동판매가 광고주들에게 가져다 주는 이점

Ⅳ. 신문업 불공정거래 행위 기준 내용
1.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제한
2.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금지
3. 거래상 지위남용의 금지
4. 거래강제.거래거절.배타조건부거래 행위 금지
5.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Ⅴ. 공동배달제와 공동판매제의 선행 조건

Ⅵ. 무가지 실태
1.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2. 한국ABC의 공사 자료
3.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자료

Ⅶ.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의 문제
1. 관련시장의 획정
2. 시장점유율 측정의 기준

Ⅷ. 독과점 폐해 극복 방안
1. 경영투명성 확보
2. 공정거래법의 강화
3. 공동판매제의 도입
4. 외국의 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언론을 임의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언론 내용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의 자유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사회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언론이 과도하게 집중해 있다면 언론 전반이 다양한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문시장의 집중은 매출액의 집중과 구독자 수의 집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구독자 수가 많은 신문이 광고 매출액이 많을 것이라는 단순 논리를 펼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 않음은 서구 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살펴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신문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구독자 수, 즉 유․무료 발행부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개의 신문이 시장의 70%를 상회하는 부수를 발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리고 충분한 심증과 정황적 자료를 확보할 수는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 투명성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시장 장악력을 구독료, 광고매출액 등을 포함하는 총매출액을 통해 추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언론연구원에 따르면 신문방송연감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3개 사의 점유율을 합하면(집중률) 61.56%, 상위 5개사는 84.28%라고 한다. 이는 IMF 이전 상황이며, IMF를 통과하면서 신문산업의 집중률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본다면 한국의 신문산업은 점차 소수 신문에 의해 장악되어 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1988년 조선일보가 16면을 발행함으로써 1980년대 신문협회에 의한 침묵의 카르텔이 깨지면서 시작되어 1990년대를 특징짓는 무한 경쟁의 논리는 해가 갈수록 시장의 집중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증면경쟁, 시설 투자 경쟁, 분공장 설치 등은 IMF 당시 신문산업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했지만 자본력 있는 신문의 생존력 강화와 역의 상황을 성립시키는 제반 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신문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총매출액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발행부수와 매출액이 비례하지 않는다면 여론의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므로 매출액에 따른 집중은 단순히 경제적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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