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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피고로써의 처분을 한 행정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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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7.26
최종 저작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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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취소소송의 피고로써의 처분을 한 행정청의 의미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개요
2. 권한의 위임 대리 내부위임의 경우
(1) 권한의 위임의 경우
(2) 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
(3) 정당한 권한 여부는 본안문제

본문내용

(3) 정당한 권한 여부는 본안문제

외부적으로 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한 자가 피고로 될 뿐 그에게 실체법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누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인지를 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인지 여부는 처분의 위법성의 판단과 관련된 본안의 문제이다.

따라서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고는 위임청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명의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대법원 판례도 일관되게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령부칙(1978.9.5. 대통령령 제9155호) 제3항,제4항 소정의 무허가제분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한 경우 구청장이 그 명의로 불수리처분을 한 것은 위법인지만 그 불수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처분을 한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80누217판결).

“항고소송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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