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문제점 및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방안과 장애인복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정책 내용 분석
1. 급여의 대상 :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의 “교통약자” 정의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2. 재원
1) 저상버스
2) 장애인 근로자의 이동
(1) 정부의 지원정책
(2)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방안

3. 전달체계
1) 전달체제의 평가기준
(1)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2) 전달체계의 측면
2) 전달체계의 유형과 평가
(1)중앙정부
(2)순수민간부문

4. 급여의 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및 기준 등
2) 노선버스 및 도시철도에 대한 이용보장
(1) 버스 이동편의 증진
(2) 버스정류장 개선
(3) 지하철․ 철도 차량 개선
3)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1) 교통정보서비스 수집 및 제공
(2) 교통약자 안내서비스 제공
4) 보행우선구역 지정 등
5) 이동편의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자가운전 지원
(1) 이동편의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2) 자가운전 지원
(3) 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 갱신 발급 실시
(4)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5)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6) 승용자동차 L. P. G 사용
(7) 공공주차장 주차비 감면
(8) 철도요금 할인
(9) 전기철도(국철), 지하철도의 요금할인
(10) 항공기의 요금할인 (KAL만 실시중)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조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조사하게 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미군 장갑차 사건의 피해자,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청소년 신문의 기자로 활동했던 조원 A는 동료 기자들과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촛불시위를 취재하러 갔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강력한 제지로 시위는 서울시청 맞은편 광장에서 이루어졌고, 그 사실을 몰랐던 A의 일행은 서울시청 주변을 맴돌며 시위대를 찾고 있었다. 그러다 A는 그 날의 취재 목적을 잊을 만큼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휠체어에 의지한 뇌성마비 장애인, 목발을 던져둔 채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 있던 장애인...... 그들은 몇 안 되는 수의 시위대였지만 ‘이동권’이라는 기본적 권리의 쟁취를 목청껏 외치고 있었다. 길 건너 한켠에서는 수백, 수천의 시위대와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전경들이 대치하며 민중가요를 부르고, 촛불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는 그들의 시위를 저지하는 전경조차 없었다. 당시의 사회적 이슈는 장애인 이동권이 아닌 장갑차 사건이었던 것이다. 물론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 장애인들은 결국 시청 직원들에 의해 끌려 나가게 되었는데, 그 때 시청 직원이 “이것들은 여기 또 와 있네”라고 했던 말이 A의 가슴에 깊이 남았다고 한다. A는 그 날로 집에 돌아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심각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메일링을 받으며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 A는 어린 시절 다리 수술을 하면서 1년 동안 보조기를 차고 목발을 짚고 걸어야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장애 체험을 하게 되었다. 거동이 불편했던 A는 버스는 아예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택시를 이용했는데, 승차거부를 당하기 일쑤였고, 용케 택시를 잡았다 해도 타고 내릴 때 기사 아저씨께 짜증 섞인 목소리는 물론 심지어는 보통의 경우라면 아이에겐 절대 하지 않을 욕까지 들어야 했다. 그 땐 A가 어렸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도 마음껏 이용하지 못하는 자신이 창피했고, 택시기사 아저씨께 미안하기까지 했다. 이동권을 권리라고 느끼지도 못했고, 또한 그것을 일깨워 주는 사람도 없었다.

참고 자료

[광주장애인 총연합회] 편의시설 시민 촉진단 및 차량 봉사대 소개
http://www.gj21.or.kr/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34118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2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341180
김수열 『장애인 이동수단 지원방안 연구』 [2002.10.23]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경북지부 안전시설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대해 [2007.05.28]
http://blog.naver.com/gb_rota?Redirect=Log&logNo=50017937395
[미디어다음] - 저상버스,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수단 - 上 본인의 교통 기사
http://blog.naver.com/itsmejh?Redirect=Log&logNo=20007930076
(2004년 기사라 다음에서는 찾을 수 없어서 네이버 블로그 주소를 첨부합니다.)
[보건복지부] 기관 직원안내 - 재활지원팀
http://www.mohw.go.kr/
[부산 발전 연구원] - 보도자료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통행권 확보방안
[2007.02.15]
http://bdi.re.kr/news/View.asp?bbs=B_news03&idx=239&page=1&op=&search=&word=
[영원한 Out sider ] 건교부, "저상버스 문제, 표준모델 개발해서 해결 하겠다"
http://blog.daum.net/yongsub5858/2616532
[장애인 이동권 연대] 장애인 이동권 실태 및 해결방안
http://access.jinbo.net/menu0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