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에 관하여

소개글

반덤핑에 관계된 정의와 조치, 이론등에 관해 설명한 ppt입니다.

목차

반덤핑 협정이란?
반덤핑 조사와 조치의 발동
반덤핑 조사 규정
일몰 규정은 왜 중요한가?
일몰 규정과 일몰 재심 규정
DDA 규범 협상의 쟁점
일몰 규정에 대한 각국의 입장
우리 나라의 협상 대응 전략
우리의 의견
참고 문헌 및 웹 페이지

본문내용

-반덤핑 협정이란?

덤핑(Dumping) : 수출된 물품의 가격이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 물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의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WTO 반덤핑 협정 제2.1조)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국제무역을 왜곡하기 때문에 WTO 체제하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 : 정상적인 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율에 추가되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 관세

WTO 반덤핑 협정(Article VI of GATT 1994)
수입국이 덤핑 행위에 대해 국내 산업에서의 실질적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와 같은 대응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인정(WTO 반덤핑 협정 제9.1조)
반덤핑 조치는 구제 조치로서의 성격

-반덤핑 조사와 조치의 발동

반덤핑 조사 - 덤핑마진조사와 산업피해조사
조사개시요건 :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 덤핑마진이 2% 이상이고 수입량이 3% 이상
반덤핑 조치의 발동 요건 : 덤핑 사실의 존재,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의 발생
덤핑 사실의 존재 요건: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 즉 덤핑 마진이 양의 값을 가질 경우 인정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발생 여부 조사
반덤핑 조치를 위한 조사 규정 : 덤핑수입의 물량과 덤핑 수입이 국내시장에서의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덤핑 수입이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WTO 반덤핑 협정 제3.1조)

참고 자료

[국문 단행본]
권영민, 『미국의 보호주의 통상제도에 대한 비판 :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중심으로 』,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 2005
김성준, 『WTO법의 형성과 전망 / 3 : GATT(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 서울 : 삼성출판사 , 1997
[국문 논문]
�「2005 WTO 개황」, 외교통상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1260000-000319-14
�「DDA 규범협상의 쟁점 분석 및 협상 전략」, 외교통상부 세계 무역 기구과, 2006.
�「DDA 협상 동향」, 2006-02호, 외교통상부 세계 무역 기구과
[인터넷 검색]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DDA협상관련자료 www.wtodda.net
[신문]
연합 뉴스 http://www.yonhapnews.co.kr/ 2003년 2월 20일.
매일 경제 http://www.mk.co.kr/ 2004년 2월 8일.
이데일리 뉴스 http://www.edaily.co.kr/ 2006년 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