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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간제교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목차
기간제교사-파트타임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Ⅰ. 서론
Ⅱ. 본 론
1. 기간제 근로자란?
1) 정의
2) 2년 초과시 무기계약 간주
3) 근로계약
4) 우선고용노력
5) 차별금지
2. 기간제교사의 실태
1) 임시강사-기간제 교사 형평 논란
2) 기간제 교사에게 돈 뜯은 황당한 교장선생님
(1) 신분불안 조장 뒤 상납하면 기간 연장`
(2) 공공연히 해고 협박하며 금품 상납 종용
(3) 교사들 하루 빨리 인사조치 해달라 청와대 등에 진정
3) 어느 7년차 기간제 교사
(1) 그의 이름은 [기간제]
(2) 교단에 서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3) 흔히들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한다.
4) 신규 임용 교사의 85%가 기간제 교사
5) 계약제 임용제에 대한 향후방안
(1) 우리나라의 경우
(2) 미국의 경우
(3) 전 망
3. 기간제교사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자
2) 반대론자
4. 기간제교사의 문제점
1) 신분 불안 호소 잦아
2) 교사수가 절대 부족하게 된다.
3) 교육여건악화 된다.
4) 학생의 올바른 수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안정적인 생계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5) 근무에 따른 휴직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6) 기간제 교사의 인격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
7) 우리 교육계에 남아있는 학교내의 전근대성이다.
5. 기간제교사문제점의 해결방안
1)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시켜야 한다.
2) 복지 성과급 연수 등등에서 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
3) 지속적인 처우개선으로 전문성 발휘할 기회 제공해야한다
4) 퇴직금 누진제가 되어야 한다.
5) 교직에 철저한 경쟁체제 도입돼야 한다.
6)기간제 교사의 경우 단일 호봉제가 되어야 한다.
7) 향토교사제’ 도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
8) 방중 급여 비율제가 있어야 한다.
9) 계약만료시 학교 평가 재량권이 있어야 한다.
10) 강사료 현실화 되어야 한다.
6.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로 전국적으로 교사 부족난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모자라는 교사를 정년 또는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던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를 계약직으로 채우는 등 임시방편에 급급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내년도에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 퇴직과 휴직 등으로 모두 1만9백41명의 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신규 임용은 7,700명선에 그칠 예정이어서 타시·도 전입자와 복직자를 포함해도 전체 필요 교원의 22%인 2,461명을 기간제 교사로 충당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북도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정원이 8,024명이나 401명이 부족, 335명을 기간제 교사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교감 66명이 수업을 맡는 고육지책으로 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충북 역시 초등학교 교사의 정원이 4,932명이나 173명이 부족해 기간제 교사로 메꾸고 있다. 강원의 경우 내년에 300여명의 교원이 필요하지만 춘천교대 졸업생 가운데 50~60% 가량이 서울 등 수도권지역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보여 신규교사 임용은 180명선에 그칠 전망이다. 경남도 내년도에 초등학교의 경우 800여명의 교사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도내 교대 졸업예정자는 563명 뿐이다. 게다가 일부 교대 졸업 예정자들은 매년 광역시 교사를 지원하고 있어 교사 부족난을 부추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8월9일 발표한 ‘파트타임 교사제’- 기간제 교사- 거세게 반발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이 제도를 통해 정규 교원의 업무량을 도입 방침을 둘러싸고 교원단체들을 줄이고, 교원 정원을 지키면서도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정책 목표를 밝히고 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 전국교직원노조 등은 교원 정원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교사제’를 도입하면 교육의 질과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정규 교원의 충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안병곤,윤강구,김수업,강호신,이도수,이영석 외(2000). 세계의 학교 교육과 교사 양성 교육.서울:교육과학사
- 백종억(2000). 주요국의 교육행정제도와 교육개혁 동향. 서울:교육과학사
- 박경묵. 초등교원 신규임용시험의 현황
- 교육개발원 통권 79호 간행물 『교사, 어떻게 채용하고 진보할 것인가?』
-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통계 자료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황윤한. 도서·벽지 아동들의 교육을 위한 초등교사 확보방안
-신상명(한국교육개발원) 초등교원 양성체제의 개선방향
-박남기(2000.02). (광주교육대학원) 초등교직의 전문성 문제와 확보 방안 13(2) 한국초등교육학화 - 초등교원 수급의 역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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