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세무조정
- 최초 등록일
- 2008.07.20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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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관한 래포트입니다.
단순히 모든 사항을 기록하는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세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1. 세무조정의 의의
2.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3.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4. 소득처분
5. 익금
6. 손금
본문내용
4. 소득처분
세무조정사항 중 결산조정항목은 법인의 장부에 반영됨으로써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구성하게 되고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미 이익처분(배당, 상여 또는 내부유보 등)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세법상의 별다른 처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신고조정사항인 세무조정가산항복(=익금산입+손금불산입) 및 세무조정차감항목(=손금산입+익금불산입)은 그 본질이 세무조정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서 세법상 과세소득과 이익잉여금처분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익처분이 세법상 추가로 요구되며 이를 소득처분이라 부른다.
즉 소득처분이란, 세무조정의 결과 각 개별조정항목이 사내 유보되어 세무상 잉여금의 증감을 가져왔는지 또는 사외 유출되어 세무상 잉여금의 증감에 영향이 없는지를 구분하고 사외유출항목에 대해서는 그 소득의 귀속(주주, 임원, 사용인, 기타의 자 등)을 밝혀 주는 세법상의 절차를 말한다.
5. 익금
법인세법상의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영업상의 수익이거나 영업 외의 수익이거나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상품의 판매, 역무의 제공 또는 자산의 양도 등 대외적 거래로 인하여 받은 수익은 물론 자산의 평가차익 등 대내적 요인에 의한 수익도 포함된다. 또 그 순자산의 증가가 기업회계사의 이익잉여금에 의한 것이건 자본 잉여금에 의한 것이건 원칙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익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익금은 기업회계상 수익과 유사한 개념이나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와 같이 이금을 매출액,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자본잉여금 등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익금규정은 개념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