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소개글

대학교 졸업논문입니다.
2005년 지방선거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지방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현황을 기본으로 하여
전체 여성의 정치참여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2008년 국회의원선거 반영)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문제제기
제 2절 연구의 목적

제 2장 여성의 정치참여
제 1절 여성의 정치참여의 중요성
제 2절 여성의 정치참여의 유형

제 3장 여성의 정치참여의 현황
제 1절 여성의 정치적 지위
제 2절 여성의 의회 진출 현황
제 3절 국내 지방선거에서의 여성의원 현황
제 4절 국제 비교를 통한 여성의원의 현황

제 4장 여성의 정치참여 육성방안
제 1절 여성의 정치 참여 저해요인
제 2절 여성지방의원의 육성방안
(1) 제도적 장치 마련
(2) 선거제도 개선

제 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문제제기
우리나라 역대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이 2.3%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적 참여 확대 문제는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군사정권약화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50년간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등의 제정을 통해 여성의 법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였고, 그러한 법 ․제도 개선의 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진출을 통하여 여성차별철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관심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운동이 가시화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역대 여성의 의회진출은 당선의 희박성을 이유로 한 공천 배제와 당지도부의 남성편중으로 인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배제 등의 정당구조로 인해 여성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편견과 불신으로 지역구보다는 전국구에 편중해 왔으며, 지방의회 또한 이러한 현상의 연장선으로 여성의원이 미비한 상황이다. 현 18대 국회의원 총299명 중 여성의원이 41명으로 지난 17대 국회의원때 39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올해 최다 여성의원이 국회로 진출할 것이라며 20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예상했던 것 과 달리 큰 차이를 못 보였다. 국제의회연맹(IPU)이 2006년 초 발표한 각국 여성정치인 비율에 따르면 한국은 여성의원의 차지비율13.4%로 187개국 중 73위를 차지한 바, 여성의 정계진출은 열악함을 알 수 있다. 18대 여성의원의 비율은 13.7%로 여전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논의 하고자하는 지방의회를 살펴보더라도,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은 528명으로 전체 지방의회 의원의 13.6%정도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의 여성의원 비율이 142명으로 3.22%였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크게 증가한 것이지만 아직도 여성의 지방정계 진출은 부족하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popup/notice/20061114/ebook.htm 및 http://www.nec.go.kr/necis/index.html)의 자료이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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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대 총선의 정치적 함의와 의회정치의 개혁방안」, 강명세, 박명호, 전용주 공저, 한국정치학회
4)「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모색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입장과 태도를 중심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05
5) 「17대 총선의 정치적 함의와 의회정치의 개혁방안」, 강명세, 박명호, 전용주 공저, 한국정치학회, 2004
6)「여성정치학 입문」, 강경희․강윤희외, 들녘, 200
7)「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2006년 지방선거 개선방안」,조현옥, 2006지방선거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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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한국민주주의와 여성정치』, 손봉숙 외 ,서울: 풀빛.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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