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필요성과 통일비용 감축 방안

소개글

한반도 통일에 있어 고려해야할 정책적 사항과 통일비용 조달 및 절감을 위한 아이디어를
고찰해 보았으며 과거 동서독 통일과 한반도 통일의 차이점을 통해 향후 한반도 통일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 알아본 자료입니다.

목차

애태우던 기회와의 만남 : 남북 통일 기대감과 통일비용의 상반성
통일비용 지불과 함께 고려할 전제정책과 고려해야 할 점
통일 후 얻게 될 이점과 통일 비용 절감을 위한 아이디어
1. 독일 통일과 한국 통일의 차이점이 주는 시사점
2.리비아 사례 : 경제원조를 통한 경제부활
3.중국은 통일 우방국이 될 수 있는 변수
결론 : 중국의 대북한 투자를 통일비용 감소로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

본문내용

애태우던 기회와의 만남 : 남북 통일 기대감과 통일비용의 상반성

10월 서울에서는 한국 기업인들과 정책 당국자들은 한국 경제가 어떻게 정상화될 것인지 에 관심이 몰렸다. 물론 생활수준의 꾸준한 개선, 1997년 아시아 위기 이후 인상적인 회복, 한국이 갖고 있는 막대한 잠재력이 언급되기도 했다.

그 이유는 북한 지도자인 김 정일 국방위원장에 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 업체인 S&P가 싱가포르 신용을 평가하고 캐나다 재정 상황에 대해 논평할 때, `핵 능력`이란 단어가 일반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경우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경쟁력이 향상되어도 서울을 근거리 사정권에 둔 북한 핵무기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끊임없이 언급되었다.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지만, 여전히 전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 중 하나일 뿐이다.

한국의 대통령으로는 두번째 평양을 방문한 노대통령의 방북목적은 내년 2월 퇴임하기에 앞서 자신에 대한 국민 지지율을 높이려는 의도와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북한의 김 위원장은 2,300만 명의 북한의 주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원조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결국 평양방문이라는 애태우던 기회를 잡은 것은 매우 좋았지만 향후 지불해야 할 비용에 대한 문제가 남겨진 것이다.

통일비용 지불과 함께 고려할 전제정책과 고려해야 할 점

과연 통일비용이 얼마나 되고 누가 그 대가를 치를 것인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통입 비용은 3,000억 달러에서 6,700억 달러의 범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했던 비용과 이라크 침공 때문에 지불했던 비용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미국의 의회예산처(CBO)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2006년 7월까지 이라크 전쟁에 2,910억 달러를 지출했다. 워싱턴의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에 근무하고 2007년 발간된 저서(제목: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Reform)의 공저자인 마커스 놀랜드는 내가 보기에 북한의 1인당 소득을 10년 안에 한국의 60%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북한 주민의 대량 남한 이주를 막으려면 6,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Global Insight
중국상무연감
중국해판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