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국제비교와 한국의 시민노동운동

소개글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국제비교와 한국의 시민노동운동에 대하여 조사해보았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주 노동자의 제도적 지위에 관한 비교
1. 이주 노동자의 개념 정의
2. 국내법적 지위
3. 국제법적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찰

제3장.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1. 이주노동자의 유입배경
2. 이주노동자의 현황
3.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실태

제 4장. 각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비교
1. 이주노동자 수입 및 거주관련 법령의 측면
2. 관련 부처 간 역할과 협조체계의 측면
3. 정부의 근로감독의 측면
4. 사용자 변경과 체류연장

제 5장. 결론 :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과제
1. 각국 정책비교의 시사점 검토
2. 한국의 노동운동의 방향

본문내용

제1장. 서론
21세기는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을 한없이 허용하고 있다. 국제화 혹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정보와 기술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를 넘나들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현상 속에서는 국가간의 상대적 자본 차이로 인한 노동력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상품처럼 이동한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경제 도약을 기획하던 60년대 이전부터 노동력을 해외로 수출하여 왔다. 이렇게 해외로 수출된 노동력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국민소득이 100달러미만이었던 한국사회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는 민주화 투쟁으로 촉발된 강력한 노동운동을 통하여 노동 조건의 개선과 급격한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임금 상승은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였고, 노동자들 역시 임금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 이른바 3D업종의 취업을 기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하였고, 결국 부족한 국내 인력은 중국과 동남아 등지의 값싼 외국 인력들로 보충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노동수출국에서 노동력의 수입국으로 전환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은 중소기업의 인력을 충족시켰지만, 반대로 수많은 ‘비합법이주 노동자’를 양산하게 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1991년 법무부 훈령으로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제도(이하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만 국내 거주를 허락하는 ‘교체순환원칙’과,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으로서의 처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제도는 낮은 임금과 노동3권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유보시켰고, 여기에 한국사회의 문화적 편견이 가세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인권문제를 야기했다. 1992년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간 살인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슈는 더욱 불거지게 되었고, 정부는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