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 2단지의 재건축을통한 일조권 분쟁사례 분석

소개글

반포주공 2단지의 실제 사례조사를 통하여 일조권 분쟁을 분석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할 역할을 알아보았다.

많은 사진과 자료들이 포함되어 적절하고 A+의 점수를 받은 최고의 레포트이다.

목차

Ⅰ. 서 론
1.연구 배경과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일조권의 정의 및 중요성
1. 일조권의 정의
2. 일조권의 중요성
2.1 일조의 효과
2.2 일조방해와 환경오염의 비교
2.3 도시건물 고층화와 일조권침해와의 관계

Ⅲ. 일조권에 대한 관계 법률
1. 헌법과 일조권
2. 건축법상 일조규정의 내용
3. 해외의 일조권 관련 규제사항
3.1 미국의 일조권관련 규제사항
3.2 일본의 일조권관련 규제사항
3.3 유럽의 일조권관련 규제사항
3.4 홍콩,싱가폴의 일조권관련 규제사항

Ⅳ. 일조권 분쟁사례 분석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사례”
1. 분쟁사례 선정 이유
2. 분쟁내용
3. 재판결과
3. 사례연구시사점
4.1 제도적 문제
4.2 정책적 문제

Ⅴ. 결 론
1. 중앙정부의 역할
2. 도시정부의 역할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국토의 면적이 좁고 특히 주거지의 면적이 좁은 편이다. 이러한 환경은 너도나도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부채질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신도시 개발과 민간 차원에서의 재개발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게 되었다. 토지의 희소성은 택지개발에 있어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많은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의 건설 촉진을 가져왔으며 이는 기존 공동주택의 재건축으로까지 이어져 도시의 공동주택이 점점 더 고층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에 따라 최근에는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 환경권적 기본권이 중시되고 있으며, 아파트의 밀집화로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이에 관한 판례들도 쌓여 일조권 침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함에 대하여 인근 주택 소유자들이 일조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미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었고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 결과도 언론보도를 통하여 자주 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일조권에 대한 요구와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일조권이 우리의 삶의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햇빛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햇빛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환경권을 규정하고 이 환경권에 일조를 이용하여 쾌적한 생활을 향수하는 권리인 일조권을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건물들이 도시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고층건물화 되어가는 동시에 일조권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고 중요한 하나로 인식됨으로서 “일조권 침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건물고층화로 인한 일조권 침해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일조권 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도시정부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참고문헌

● 환경분쟁사건 관련 판례집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2007)
● 고층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의 구제방안연구 / 김경숙 (2006) / 인하대 행정 대학원
● 일조권 침해 사례 분쟁분석 / 김민정 (2006) / 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
● 공동주택의 입면 변화에 따른 일조 현황 분석: Skyline 변화를 중심으로 / 이덕형(2006) / 광운대
●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소송에 관한 연구 / 정관영(2006) / 동의대학교
● 건축법상 일조권 / 김종보(2002)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조교수
●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인접지역의 일조권분쟁에 대한 민원사례에 관한 연구 / 정영배 (2004)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 일조권 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방안 / 김용묵(2004) / 충북대 법무대학원
●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이강석(2006) / 연세대 보건대학원
● 주택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법적 연구/ 최진수(2006) / 연세대 대학원
● 환경갈등 해소에 관한 법적 연구/ 이진욱(2007) / 동국대 대학원
● 일조환경분석 보고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2단지 재건축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푸르지오 아파트 일조환경 분석 보고서” / (주)디디알플러스(2007.03)
● 감정평가서 2007 카합 1308, 777호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 대우푸르지오아파트” / (주)두요감정평가법인

2. 참고기사

● 재건축으로 일조권 소송 잇따르는데 혹시 우리 아파트도 `햇볕 분쟁`… / 2007.10.24 / 중앙일보
● 건물 일조권 왜 중요할까요? / 2007.11. 06 / 중앙일보
● 반포2단지 일조권 분쟁, 재건축조합 책임 일부 면제 / 2007.10.24 / 도시개발신문
● 일조권 정부 따로 법원 따로 / 2007.11.26 / 일간건설신문
● 일조권 사후 분쟁 줄이기 위한 예방책 마련되어야 / 2007.10.26 / 서울신문
● [폭발하는 `일조ㆍ조망권 분쟁`] (4) `외국의 경우는` / 2004.06.10 / 한국경제
● [기동취재] 반포는 지금 일조권 전쟁중, 소송가액만 140억 / 2007.11.29 / RTN 부동산 TV

3. 참고사이트

● http://www.sunlook.co.kr/ 일조환경침해분석
● http://www.iljolaw.net/ 김종문법률사무소
● http://www.banpo2.com/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http://www.e-iljo.com/ 부경대 일조권분석팀
● http://www.ddrplus.com/ (주)디디알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