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유형

소개글

정책의 유형 분류 - Lowi의 분류를 중심으로함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배분정책, 추출정책 등 정리함

목차

Ⅰ. 주요 학자들의 분류
1. Lowi의 분류
2. Almond & Powell의 분류
3. D. Easton의 정치체제적인 접근
4. Ripley & Franklin의 분류

Ⅱ. 종합적 논의
1.배분정책(Lowi, Almond & Powell, Ripley & Franklin)
2. 규제정책
3. 경쟁적 규제정책
4. 보호적 규제정책
5. 자율규제정책
6. 재분배정책
7. 추출정책(by Almond & Powell)
8. 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
9. 상징정책(Symbolic Policy)

Ⅲ 정책분류의 한계

본문내용

Ⅰ. 주요 학자들의 분류

1. Lowi의 분류
○정책결정요인론 극복,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 - 독립변수로 전환
○Lowi는 1960년대 초에 미국 정치학계의 대논쟁이 되었던 미국식 다원론자들의 주장과 엘리트주의자들의 주장을 통합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정책의 분류를 시도
- 규제정책의 경우 다원론적 모형 적합, 재분배정책의 경우 엘리트모형 적합
1)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3)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4) 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

2. Almond & Powell의 분류
1) 추출정책
2) 규제정책
3) 분배정책-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은 Lowi 분류와 유사
4) 상징정책

3. D. Easton의 정치체제적인 접근
① 요구충족정책 1) 규제정책: 부의 횡포로부터 시민의 보호
2) 배분정책: 서비스와 재화의 공급
② 지지획득정책 1) 추출정책: 징병, 조세 등 인적․물적 자원의 획득
2) 순응확보정책: 상징정책, 구성정책, 집권여당 정책의 선전을 위한 언론, 홍보활동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