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입문
- 최초 등록일
- 2008.07.11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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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국대학교 부동산학 토지론 중간 기말고사 대비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목차
1.부동산 정책
2.부동산 조세
3.부동산 개발
4.부동산투자
본문내용
1. 부동산 정책의 의의
정부기관이 부동산 문제 해결이나 처방을 위해 제부동산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하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공적노력을 말한다.
2. 정부의 시장개입
(1) 시장개입의 이유
1) 정치적 기능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나, 그 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정도와 내용을 달리한다. 이때 사회적 목표는 형평성 일 수도 있으며 효율성일 수도 있다. 예컨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주택정책을 말한다.
2) 경제적 기능
어떠한 요인에 의해 사적 시장이 실패할 경우에 이를 수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경기변동등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개입 하는 것을 말한다.
(2) 외부효과의 문제
1) 의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의 교환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지불하지도 않으며 시장가격에 반영되지도 않는 것을 외부효과라 한다.
2) 정의 외부효과
제3자의 행위가 시장 메카니즘을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미치는 유리한 효과를 말하며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 시킨다. 이는 수요곡선을 상향으로 이동시키며 주택가치는 균형량을 증가시킨다.
3) 부의 외부효과
제3자의 행위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미치는 불리한 효과를 말하며 임대료를 상승시킨다. 이는 곡급곡선을 상향으로 이동시켜서 주택가치를 상승하게 하고 균형량을 감소시킨다.
3. 지역지구제
1) 개념
사적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흔히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이다.
2) 목적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적합한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국토이용질서의 확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며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