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고용보험][고용보험사업][고용안정사업]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배경,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독일의 고용보험제도 사례로 본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제 분석

소개글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배경, 기능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독일의 고용보험제도 사례를 통해 본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Ⅲ. 고용보험제도의 역사
1. 임의적 실업보험
2. 강제적 실업보험제도의 도입

Ⅳ. 고용보험제도 도입배경

Ⅴ.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유형
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2)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3) 실업부조제도
4) 이원적 고용보험제도
2. 기능
1)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2)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
3)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4)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5)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6)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Ⅵ. 고용보험사업

Ⅶ. 고용보험사업 실시배경

Ⅷ.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별 문제점
1.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1) 행정적 문제점
2) 제도적 한계성
3) 기타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1) 행정적 문제점
2) 제도적 문제점
3) 기타
3.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1) 행정적 문제점
2) 제도적 문제점
3) 기타

Ⅸ. 독일의 고용보험사례
1. 적용범위
2. 피보험자 신고 및 피보험자 관리
3. 건설부문 고용보험적용
4. 실업급여 지급
5. 부정수급
6. 취업지원제도
1) 구직활동 지원
2) 취업안정보조금
3) 자영업 촉진수당
4) 고용창출사업
5) 기타 취업지원사업

Ⅹ. 발전 과제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용조정은 근로자와 기업 나아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고용조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고용조정이 개인 즉 해고자와 생존자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즉 조직구조와 조직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왜 기업들이 고용조정을 실시하는가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용조정이 생존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강조되고 있고 나아가 고용조정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개선한다는 증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용조정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고용조정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의 축적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최강식․이규용, 박상언, 김영조, 이재훈, 박종훈․양효신 등 소수의 연구들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우리나라에서 고용조정과 생존자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김영조를 제외하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연구 결과는 향후의 유사한 연구에 기초를 제공해준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참고 자료

* 고용보험백서-2003, 노동부
* 금재호외 5명-2003,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김연경-2002,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
* 김태성․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한국노동연구원-1993, 고용보험연구기획단,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 연구:종합편
* 김영모-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서은주-2001,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 신인령-1996, 고용보험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안홍순,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본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 유길상,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12권 제4호
* 진재문-2000, 구직 장기실업자들의 재취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 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