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TA 의료분야에 대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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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FTA 의료분야에 대한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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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논문에 대한 찬성
3. 논문에 대한 반대
4. 협상의 문제점
5. 의료분야 민영화
6. 대책

본문내용

1.개요
FTA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경제폭주가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철저한 대미의존 경제 행보로 구설수에 오른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중요한 기관, 기업들을 신자유주의식으로 청산하는 공기업 민영화를 전면화하고 있다. 이미 산업은행 민영화 방침에 이어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의료민영화, 도시, 가스 등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이 물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미 FTA 의약분야 협상 결과는 협상을 통해서 저희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았다. 물론 전문직 자격을 상호인정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과, 의약품을 상호인정 하자는 우리측의 주장이 인정되긴 하였다. 그러나 신약에 대한 자료 독점권을 내어 주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될 허가, 특허 연장의 제한을 받아 드리는 듯 잃은 것이 많은 협상 이었다.

2.논문에 대한 찬성
찬성측의 첫 번째 주장은 외부자본 유치해 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고 해외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본질을 해손하지 않는 바람직한 영리병원을 위해 진료감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두 번째 주장은 병원이 기업화 되면 대량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환자들에게 혜택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교정치과전문 병원과 라식센터가 대표적이다.
세 번째 주장은 미국과 같이 우리 나라 병원을 영리화 하면,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상승될 것이라고 한다.
네 번째 주장은 부유한 사람들이 건강보험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부재정도 절약될 것이고,외국 병원은 경제자유구역에서만 활동 하기 때문에 국내보건의료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