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류와 역사

소개글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의 형벌의 종류와 역사 그리고 형벌의 방법 등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자료 출처도 적어놨으니 레포트 제출시 바로 뽑아서 제출하셔도 될껍니다 ㅎㅎ

목차

Ⅰ. 고대의 형행 제도
1. 고조선
2. 부 여
3. 옥저 와 동예
4. 삼한

Ⅱ. 삼국시대의 형행 제도
1. 고구려
2. 백제
3. 신라

Ⅲ. 고려시대의 형행 제도

Ⅳ. 조선시대의 형행 제도

Ⅴ. 자료출처

본문내용

Ⅰ. 고대의 형행제도
1. 고조선
① 고조선은 그 부족 공동사회의 질서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어떠한 공간 에 수감하는 형태가 아닌 즉결처분으로서 죄 지은 자를 다스렸다.
② 법령 : 한서지리지에 의하면은 8조법금이 있다고 기록되었으나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은 3개항 뿐이다
● 제1조: 相殺以當時償殺(상살이당시상살) 살인자는 즉시 죽인다
● 제2조: 相傷以穀傷(상상이곡상) 남에게 상해를 입힌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
● 제3조: 相盜者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欲?子(상도자 남몰입위기가노 여자위비욕?자) 남의 물건을 도적질 한자는 도적질한 집의 노비로 삼고 이를 면하려면 50만전을 내야 한다.
※ 이외에 문헌의 불비로 살인, 상해, 도적질, 간음 등에 관한 법금이 외는 알 수 없으나 법금 성질로서 고대의 인류사회에 널리 공통되는 기본법으로서 소박한 원시형법에서 약간 변형된 일종의 자연법이라 할 수 있다.
※ 원시형법에는 보복적 관념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색인데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는 탈리오의 원칙(Lex talionios)은 그 대표적인 예이고 8조 법금은 좀더 발전된 모습이다.

2. 부 여
① 부여의 형벌제도는 응보주의에 입각하여 준엄하게 다스렸으며 어떠한 공간에 수감하는 형태도 보이나 주로 즉결처분으로서 죄 지은 자를 다스렸다.
② 법령 : 위지 부여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用刑嚴急 殺人死者 後其家人 爲奴婢(용형엄급 살인사자 후기가인 위노비) : 살인을 한자 는 그 죄인을 죽이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
● 一責十二法(일책십이법) : 물건을 훔치는 者는 그 훔친 물건의 12배를 배상한다
● 부여의 간음 과 투기 : 그자를 죽이고 시체를 산 위에 버렸다.
※ 위지에 의하면 부여의 행형에서 주목할 만한 제도가 있는데 영고라는 대제일에 모든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석방하는 제도가 있었다.

참고 자료

● http://www.cyberprison.co.kr/history.htm(우리나라행형의역사)
● http://my.dreamwiz.com/yena/(범죄와 형벌의 역사를 찾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