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FTA과제와현황

소개글

최근 우리나라 FTA과제와 현황입니다.

목차

1. 자유무역협정 (FTA)란 무엇인가?
2. FTA의 주요 내용
3. FTA의 확산이유
4. 우리나라 FTA 현황
5. 우리나라 FTA의 과제
*자료참조*

본문내용

(1). 한 - 칠레

한국과 칠레 양국은 농업을 포함해 전 산업을 자유화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투자, 통상규범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분야가 포함되었다.

(2). 한 - 싱가포르

FTA가 발효되면 싱가폴 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품목 대상으로 관세를 철폐 하게 되며, 한국 도 품목수 기준으로 91.6%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최대 10년 내 철폐 하게 된다.

(3). 한 - EFTA

상품무역과 더불어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 지적재산권, 방송서비스 등 넓은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양측간 무역·투자의 확대가 되었다.

(4). 한 - 아세안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들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됐다. 6월 1일부터 FTA가 발효되는 국가는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다.
이 협정 발효에 따라 생커피(2%), 타이어(8%), 텔레비전(8%) 등 7,991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철폐되며, 개성공단 생산품목 중 시계, 의류, 직물, 전자부품 등 100여개 상품도 특혜관세로 아세안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5). 한- 미

한 · 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지난 2007년 4월 2일 협상 시작 지난 14개월 만에 협상시한을 수차례 연기하고 추가협상을 거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하지만 미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FTA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국내에서도 한·미 FTA 철회 농성이 벌어지는 등 FTA 반대 목소리가 거세 협상 타결 1년이 지나도록 양국의 국회 비준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국민들에 큰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agendanet.co.kr 아젠다넷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워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