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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체제론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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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7.07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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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체제론의 정치학에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세계체제론의 개념
세계체제론의 역사적 배경
현재의 세계체제가 가지는 특성
세계체제이론

본문내용

▶ 세계체제론의 정치학
세계체제론의 개념
세계체제란 ‘여러 주체로 구성되는 사회 시스템 중 그 범위가 최대인 것’을 말한다. 사회 시스템에는 가령 가족이나 기업처럼 개인으로 구성되는 것도 있고 국가와 같이 개인이나 관청, 기업 등의 조직들을 품는 것도 있어 그 종류는 여러 가지이다. 즉, 세계체제란 그러한 사회 시스템(개인, 기업, 국가, 국제조직) 전부를 포함하는 사회 시스템을 말한다.
이 같은 의미로서의 ‘세계체제가 반드시 지구 전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지구상에는 몇 개의 세계체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아주 최근(19세기나 20세기) 까지 지구상에는 몇 개의 세계체제가 존재했다. 지구상의 다른 부분과 교섭이 거의 없던 사회 시스템은 그 자체가 세계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와 중국, 그리고 쇄국시대의 일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체제였다고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세계체제와 국제체제는 무엇이 다른가?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국제체제란 복수의 국가를 구성요소로 하는 사회체제 중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진 것이라고 정의해두자. 세계체제의 구성요소는 국가로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 이외에도 기업이나 상인. 교회, 국제조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세계체제론의 역사적 배경
세계체제론이란 간단히 말해 이 세계를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란 단순히 시장이나 교환, 생산 등의 개념이 아닌 경제의 최상층으로서의 ‘자본주의’ 그 자체의 발생을 말한다. 즉 일차적인 소비, 생산, 교환이 아닌 증권, 채권, 금융, 선물시장 등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필수 구성요소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네덜란드, 더 정확히는 당시의 암스테르담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발생은 필연적으로 지역별, 국가별 계서제(계급과 서열을 동시에 의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즉 세계체제의 중심부는 위에서 말한 금융을 통한 지배를 담당하고 주변부의 생산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가로채게 된다. 자본은 중심부에 축적되고 그 자본이 다시 주변부에 중심부의 명의로 투자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격차는 벌어진다.
물론 중심부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하다. 학자 ‘월러스틴’은 해양패권의 향배가 곧 세계체제의 중심 국가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주기이론을 주장한다. 요점은 전 지구적인 경제적 성장과 쇠퇴는 100년 정도의 사이클로 순환하게 되는데 이 순환과 패권국가의 임무교대가 동일한 경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전제에 의해 네덜란드-영국1주기-영국2주기-미국으로 현재까지의 패권 이동경로를 추적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패권경쟁-교대 과정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 자체의 크기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네덜란드가 세계체제의 중심 국가였던 16세기에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범위가 유럽과 지중해, 일부 대서양에 한정되지만 이후 영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등장, 양차 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세계체제의 범위는 현대의 세계 전체를 아우르게 된 것이다.
현재의 세계체제가 가지는 특성
중심부 국가는 미국, 서유럽, 일본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국가는 금융과 초국적 기업들을 통해 전체 세계체제를 지배한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최상층을 담당하고 있으며, 복지혜택, 군사력, 사회적 응집력, 학문과 교육 등의 분야에서 세계체제의 핵심을 이룬다. 다음으로 반주변부가 있다. 중부 유럽과 남유럽 일부, 각 대륙의 중심 국가들과 한국, 대만, 싱가폴 등의 신흥 공업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가공무역과 중개무역, 지역패권 대표역할을 통해 세계체제 내에서 중간적인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부는 일차 원료 공급지와 단순 하청 노동공급지인 대부분의 국가를 포함한다. 사실상 생산 활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반주변부와 중심부 국가들로 거의 대부분이 이전된다. 이상이 ‘월러스틴’이 그려내는 현재의 세계체제의 대략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계체제론을 통해 현재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유와 효과는 매우 다양하다. 다시 말해 월러스틴의 기획은 정치학적으로는 주류 정치학이 민주주의와 제도, 선거분야에 집중하면서 놓치게 되는 경제적, 사회적 헤게모니를 재조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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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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