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학대, 성범죄의 문제점과 대안

목차

Ⅰ. 서론

Ⅰ-1.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문제제기

Ⅰ-2. 아동 성학대의 정의
1) 주관적 정의
2) 학술적 견해

Ⅰ-3. 과제의 목적



Ⅱ. 본론

Ⅱ-1. 아동 성학대 사건

Ⅱ-2. 아동 성학대의 현황 및 유형

Ⅱ-3. 문제점과 대안
1) 성학대 아동의 피해와 대안
(1) 성학대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피해
① 신체적 피해
② 정신적 피해
(2) 성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대책
① 즉각적인 개입(Immediate intervention)
② 신뢰 형성(Establishment of trust)
③ 낙인(stigmatization)
④ 역할혼동(Role Confusion)
⑤ 역전이 반응(Countertransference Reaction)
(3) 대안
2) 아동 성 학대에 관한 법률과 대안
(1)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
(2) 문제점
(3) 대안
① 법률상의 보완
② 제도적 장치의 보완
3) 아동 성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안
(1) 아동 성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2) 문제점
(3) 대안
* 평소 아동에게 해주어야 하는 부모의 교육
* 성학대를 당한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
Ⅲ. 결론
Ⅲ-1. 요약
(1) 서론
(2) 본론
Ⅲ-2.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Ⅰ-1.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문제제기

일반적으로 아동의 죄는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아동에게는 선/악에 대한 구분 의식이 뚜렷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아동의 행위가 범법이라 할지라도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동이 대상인 범죄는 아동이 범죄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와 주변인이 뚜렷한 징후를 발견하기 이전에 표면화되는 것이 어려워 가해자의 사후 처벌 및 피해 아동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2003년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아동 성학대 사례 유형은 4.6%로 134건의 사례를 보이고 있으나, 매체에서 매주 접하는 아동 성학대 사례에서 보여지 듯 아동 성 학대는 지속적이면서 대상의 특성상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를 통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아동 성학대 문제에 대한 홍보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Ⅰ-2. 아동 성학대의 정의

1) 주관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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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간접적, 직접적 성(性) 행위와 관련된 폭력을 의미한다. 신체적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정서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
아동이 성적 수치감을 느끼는 경우와 너무 어려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성학대를 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한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의사표현이 미숙한 아동에게 강제로 하는 성적 행동은 그것이 성교를 하는 등의 큰일이건,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등의 작은 일이건 모두 성학대라고 볼 수 있다.
박
성인인 가해자가 아동에게 성(性)적인 의도를 가지고 단기적 혹은 지속적 학대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행위.
① 아동-아동, 청소년-아동에 의한 문제는 다른 각도로 생각
② 성(性)적인 의도 여부에 따라 신체적 학대와 구분
최
아동이 그 피해 대상이며, 성을 매개로 행하여지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 모두를 포함하는 폭력행위 자체.
ⓛ 성을 매개로-성 기관에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폭력의 목적이 성에 관련되어 있다면 성 학대로 규정
② 신체적, 정신적 피해 모두를-광의의 의미로써 정신적 피해를 성 학대의 증거로 채택 가능하다고 생각함
③ 폭력행위 자체- 그 목적이 성적 욕구의 만족이 아니었더라도 폭력행위 내에 성이 관련되었다면 이 또한 성 학대에 포함시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