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의 발달과정과 현황 및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여성복지정책의 발달과정과 현황 및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Ⅰ. 여성복지정책의 개념

Ⅱ. 여성복지정책의 발달과정

Ⅲ. 여성사회복지정책
1. 여성과 사회보험
1) 국민연금
2) 의료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2. 여성과 공공부조
- 생활보호법
3. 여성과 사회복지서비스
1) 요보호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1) 빈 곤 : 모자가정, 이혼여성, 결혼이민자여성
(2) 폭 력 : 아내폭력
(3) 이중차별 : 장애여성, 노인여성
(4) 성폭력 : 매춘여성, 미혼모(낙인)
2) 근로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1) 남녀고용평등법
(2) 모성보호법
3) 일반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1) 여성복지시설
(2) 여성발전기본법

Ⅳ. 독일의 여성복지정책
Ⅴ. 여성복지의 문제점 및 한계
Ⅵ. 여성복지정책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여성복지정책 개념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 등의 삶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가부장적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를 둔 법이나 사회제도, 문화 등을 개선해나가는 모든 주체적인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Ⅱ. 여성복지정책의 발달과정
우리나라에서 여성을 위한 복지는 사회복지 제도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매우 미미한 위치를 차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윤락여성, 미혼모 등의 요보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을 뿐 그 외의 여성들은 국민연금, 생활보호, 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 제도 내에서 연령과 개인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남성 가구주의 피부양자로 규정되어져 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은 부녀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45년 해방이후 : 미군정의 부녀국 설치령에 의해 설치되었던 부녀국을 중심으로 시작
1950년 : 부녀복지정책(부녀 및 아동구호, 전쟁미망인 구호사업)실시
1960년 : 윤락여성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부녀직업 보도소, 부녀상담소 운영, 전쟁 미망인을 위한 모자세대 보호사업에 중점
1970년 : 가출여성,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새마을 부녀회가 조직되어 농촌 여성들의 소득증 대사업과 생활개선에 치중
1980년 : 경제발전과 더불어 가출여성 대상의 직업보도 프로그램이 활발, 미혼모 증가로 인
한 모자시설에 대한 지원
1984년: 한국 여성개발원이 설립, 여성문제에 관한 정부시책 추진을 위해 ‘여성정책심의 위
원회’ 설치하여 여성문제의 정책화가 이루어짐.
1987년 :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 신설, 이를 근거로 남녀 고용평등법 제정.
1988년 : 정부 제 2관장을 여성장관으로 기용.
1989년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 모자 복지법 제정, 가족법을 개정

참고 자료

01.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김훈, 2006
02.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강옥모 외 14, 2002
03. 여성정책, 변화순, 사회문화연구소
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김영화, 조희금, 2004
05. 여성과 노동법제, 한국경영자총협회, 2003
06. 여성복지론, 김이숙 외, 나남출판사, 2000
07. 빈곤가족과 사회복지정책, 대구대학교 출판부, 정영숙 외, 2004
08. 여성과사회복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양옥경 외, 2002
09. 여성가족부. 여성정책본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10.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여성과 한국사회}. 427pp-428pp
11. 국회인권포럼. [여성의 성매매방지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 서울, 2004, 62pp-64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