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위법성 이론의 개요에 대하여

소개글

형법상 위법성 이론의 개요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위법성의 본질
Ⅲ. 위법성의 평가방법
Ⅳ. 위법성조각사유

본문내용

Ⅳ. 위법성조각사유

1. 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정당화사유, 허용규범)를 위법성조각사유라 한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1) 일원론

1) 목적설
행위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일 때 위법성이 조각(Eb.Schmidt)
2) 사회적 상당성설
사회생활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윤리적 질서, 즉 사회적 상당성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Wezel)
3) 법익교량설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 가치가 작은 법익을 희생시키고 가치가 큰 법익을 보호했을 때 위법성이 조각
4) 이익교량설
경미한 이익을 희생시키고 우월한 이익을 보호했을 때 위법성조각(Binding)
5) 가치교량설
법익 또는 이익의 관점에서는 포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가치까지도 폭넓게 교량하여 위법성조각여부를 판단

(2) 다원론

1) 이분설
피해자의 승낙과 추정적 승낙에는 이익흠결의 원칙이, 그 이외의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Mezger)
2) 다원설
행위반가치로서의 목적사상도 이익흠결의 원칙이나 우월적 이익의 원칙과 상호 다양하게 결합되어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로 작용

3. 위법성조각사유의 효과

① 가벌성이 탈락하고 적법한 행위가 되므로 행위자는 형벌 및 보안처분을 받지 않음
② 정당화된 정범의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