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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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이론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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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위반가치론

1. 의의

행위반가치론이란 불법은 야기된 결과보다도 이를 야기한 인간의 행위(행위반가치)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2. 종류

(1) 인적 불법론
불법은 행위자와 관련된 인적 불법이어야 하고 따라서 행위반가치가 불법의 제1차적 요소이고, 결과반가치는 불법을 제한하는 부차적 요소라는 견해로 목적적 범죄체계에서 주장한 견해이다.

(2) 일원적․주관적 인적 불법론
결과를 불법의 세계에서 추방하여 불법을 행위반가치만으로 근거지우고 결과는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 객관적 처벌조건에 불과하다는 극단적 행위반가치론이론이다.

(3) 이원적 인적 불법론
불법은 결과반가치로서의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과 행위의 주관적․객관적 측면을 포섭하는 행위반가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동일한 서열에서 병존하는 불가피한 불법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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