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분석 및 대책

소개글

성폭력/성매매를 정의하고 관련 법안을 이야기하였으며, 성범죄의 처벌 실태를 분석한 후 우리 사회가 성범죄로부터 벗어나 한걸음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목차

―성폭력 범죄의 정의
ㅡ성폭력 관련 법안 분석
ㅡ성매매의 정의
ㅡ성매매 관련 법안 분석
ㅡ성(姓) 범죄의 처벌 실태
ㅡ결론

본문내용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무형, 유형의 강제력 행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 및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 언어로 유인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성폭력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과거의 강간 중심적 개념 정의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적 공격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성폭력에 대한 개념은, 크게 법적 개념과 여성학적 개념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성폭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면, 포괄적인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성폭력의 유형들을 각각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의 <표1>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의 유형들은 형법, 아동복지법, 경범죄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간, 강간미수, 인신매매, 음란물 제조․판매, 음란행위, 아동학대, 불법촬영, 성적 가혹 행위 등 서로 다른 성폭력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불분명한 개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성범죄를 다루게 되면 여러 가지의 성폭력 형태에 대해서 그 정도의 차이를 크게 다루지 않고, 그 행위가 성립되는지, 성립되지 않는지 만을 단순하게 따지기 때문에 그 결과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