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와 그 법적구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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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1)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정정요구 불응
2) 개인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
3) 개인정보의 유출 및 제 3자 제공
2. 개인정보침해의 사례
1) 옥션과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유출
2) 의료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
3. 개인정보보호침해에 대한 법적규제와 그에 따른 구제
1)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2) 법적구제
3) 개인정보보호법과 법적구제의 문제점
5.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1)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정정요구 불응
① 네트워크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② 인터넷에 연결된 개인컴퓨터에 은밀하게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 은행이나 백화점의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하여 개인의 신용정보를 빼내거나, 개인컴퓨터에 침 입하여 사용자의 전자우편주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유형, 웹 전근기록, 개인적인 데이터베 이스를 수집하는 등의 침해행위
③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인터넷마케팅 업체들이 쿠키를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어느 웹사이트를 접속해 얼마나 머무르 고 어떤거래를 하는지 등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인터넷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행위
 호텔의 침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들의 행동을 촬영하여 팔아 넘기고 공장이나 백 화점과 같은 일터에 CC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행위
④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⑥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회원탈퇴), 열람 또는 정정요구에 불응
⑦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회원탈퇴), 열람 또는 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할 조치를 이행하지 않 는 행위
⑧ 개인정보 등 원치않는 정보 수신
2) 개인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
① 개인정보를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보관하여 저장된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정보접근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지 못하는 행위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를 잘못하여 개인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훔쳐볼 수 있게 한 행위.
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이나 침해, 그리고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