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할당제

소개글

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해서 조사 정리 한 것입니다.
다들 좋은 점수 받으세요^^

목차

-여성고용할당제-

1. 시행배경과 제도 개관.
2. 구체적 방안
3. 실시 현황
4. 지지와 비판
5. 남성고용할당제 논란

본문내용

-여성고용할당제-

1. 시행배경과 제도 개관.
2005년 국제경영연구소(IMD)와 세계경제포럼(WEF)이 공동으로 내놓은 이른바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조사국중 우리나라가 남녀고용에서 가장 차별이 심한 나라로 선정되고, 1995년 국제연합개발기구(UNDP)의 ‘인간개발보고서’ 역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27개국 중 59위, 행정관리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6개국 중 112위, 여성근로자 평균임금은 세계 55개국 중 54위에 머무른다는 결과를 밝혔다. 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여성고용 차별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한 편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여 고용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바로 여성고용 할당제이다.
여성고용할당제는 능력이 없는 여성을 의무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의 제한을 받아온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능력에 의한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시혜적 측면에서 시행되는 ‘장애인 의무할당제’나 ‘국가유공자 자녀 우대조치’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입안자와 정부에서는, 우리는 우리 사회에 소수여성의 개인적 노력과 투쟁만으로는 제거될 수 없는 근본적인 구조적, 권력적, 정치적 장애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책기획위원회, MBC뉴스(Imbc.com), 두산대백과사전 Ency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