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연구방법론 비평서 `도시전자정부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환경의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비평서

소개글

행정학 연구방법론 시간에 기존의 논문을 하나 선정하여 이에 대해 비평서를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방법론 틀에 맞춰 "도시전자정부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환경의제를 중심으로-"란 논문에 대해 비평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단계≫ 임준형. 2006(가을). 도시전자정부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환경의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3호. pp. 53-76.
≪2단계≫ 제기된 이슈(issue) 또는 연구목적("agenda setting")
≪3단계≫ 개념의 작동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4단계≫ 개념의 지표(indicator) 선정과 측정(measurement)
≪5단계≫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 또는 가설(hypothesis)
≪6단계≫ 연구방법론 또는 분석기법(methods)
≪7단계≫ 가설검증 및 연구결과
≪8단계≫ 연구방법론 등의 문제점

본문내용

≪1단계≫ 임준형. 2006(가을). 도시전자정부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환경의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3호. pp. 53-76.

≪2단계≫ 제기된 이슈(issue) 또는 연구목적("agenda setting")

ㆍfact 1: 국민의 정부(DJ 정부)는 2002년 전자정부 포탈시스템(G4C)을 구축하여 공공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노력.
ㆍfact 2: 참여정부(노무현 정부)는 2005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국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 참여 포탈시스템을 구축.
ㆍfact 3: 지방정부들 역시 ‘시장에게 바란다, 사이버 정책토론방’ 등의 웹기반 의사소통채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지역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제공.

본 논문은 이러한 정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전자정부와 시민참여의 관계에 대해 주로 ‘정부기관 홈페이지가 시민참여를 위한 콘텐츠나 기술적 채널들을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참여의 효과성(전자정부가 실제로 시민참여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지의 여부)을 제고하는데 어떠한 결과를 가져 왔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 및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연구를 시작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비록, 전자정부와 시민참여간의 관계가 기술적인 요인 이외에도 조직적, 제도적, 환경적 조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참여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찾기가 어렵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분석대상이 되는 정책영역과 관련된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시도되었다는 점에 대해 비판한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필자가 제시하는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목적 1: 전자정부가 도시지역의 환경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의 여부.

논문에서 환경정책영역에 초점을 두는 이유:
① 산업화의 필연적 부산물인 환경오염이 도시생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