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발전론 -발전행정이론과 거버넌스이론의 차원을 중심으로-

소개글

행정학과 비교발정행정이론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과거 우리정부의 비교발전행정이론의 도입배경 및 현재 한국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 및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비교발전행정이론 파트 중 "문화발전"에 포커스를 맞춰 이러한 접근을 시도합니다.

목차

1. 관련 개념 정의
(1) 문화의 정의
(2) 문화의 역할 및 분류
(3) 문화의 유사개념
(4) 행정문화, 문화행정, 문화발전의 개념
(5) 거버넌스이론

2. 문화발전의 지표
(1) 여러 학자들의 문화발전 지표
(2) OECD 주요 국가의 통계청 통계연감 리스트에 따른 문화항목의 지표

3. 문화발전 전략
(1) 발전행정이론의 문화발전 전략
(2) 발전행정 문화발전정책의 예
(3) 거버넌스 이론 및 현대사회에서의 바람직한 문화발전 전략

4. 이명박 정부의 문화발전 전략
(1) 기업하기 좋은 콘텐츠산업 시장 환경 조성 및 시장 정상화
(2) 스포츠의 생활화
(3) 산업시대 유산을 활용한 창의적 문화공간조성
(4) 국어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국외 보급 확대
(5) 순수예술 진흥을 위한 토양 조성

5. 결론

본문내용

◆ 비교발전행정이론에 있어서의 문화발전론.


대부분의 비교발전행정관련 서적에서 “문화발전론”에 대한 개념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발전행정이론이란 행정이 국가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실천적 전략을 연구하는 실용주의 행정이론으로서, 보통 선진국의 행정환경을 바람직한 상태로 정의하고 후진국의 저급한 행정환경으로부터 행정을 발전시켜, 발전행정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가발전을 이룩한다는 국가주의적(Statism)· 선량주의적 관점(Elitism)을 취한다. 또한 후진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핵심방안으로서 “경제발전”을 가장 중요시하고, 국가발전목표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조직으로서 고전적 관료제를 제시하여 국가개입을 지지하는 경제이론과 고전적 행정이론의 관점을 결합한 형태의 이론이다. 이러한 발전행정이론의 특성상 “문화발전”과 같은 분야는 경제발전이라는 우선목표에 의해 가려져 그 비중이 적어지기 마련이었다(심지어는 경제발전 이외의 다른 분야, 이를테면 복지, 노동, 인권 분야 등은 국가발전의 저해요소로 인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교발전론의 서적에서 문화발전론의 역할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1960~70년대 발전행정론이 후진국에 접목되던 시기에는 현재와는 달리 “문화”라는 측면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종속이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 후진국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선진국들은 세계 Ⅰ·Ⅱ차 대전에 이어 냉전체제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군수 관련 산업 및 중공업과 관련된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지만 점차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어 이러한 산업을 후진국으로 이관하게 된다. 즉, 후진국에서는 환경에 해가 되는 “선진국의 부품공장”산업 및 흔히 공돌이· 공순이로 대변되던 노동집약적 산업이 중요시 되고, 3차 산업(상업·금융업·운수통신업 등 서비스업 등) 및 요즘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소위 “문화산업”라고 지칭되는 4차 산업(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의 지식집약형 산업), 5차 산업(3차 산업에서 세분화 된 것인데 취미 ·오락 ·패션 산업) 등은 그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발전행정이론에서의 문화의 정의, 기능 및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1960~70년대의 시대상황을 이해하면서 접근할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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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논문 및 그 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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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문화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왕자’ 패러다임에서 ‘야수’ 패러다임으로」
김정수 「문화행정의 환상과 실상」
www.spacebeam.net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 추진과제 세부 추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