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건강보험

소개글

사회보장론 수업의 <건강보험>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Ⅱ. 건강보험의 발전과정
1. 국민건강보험공단
Ⅲ.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1. 건강보험 가입대상
2.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
Ⅳ. 자격의 취득과 상실
1. 자격 취득 시기
2. 자격상실시기
Ⅴ. 재정부담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Ⅵ. 급여
1. 현물 급여
2. 건강검진
3. 현금급여
4.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Ⅶ. 건강보험의 문제점
1. 재정통합과 소득분배 문제
2. 급여 범위의 문제
3. 저부담-저급여의 문제
4. 낮은 질과 의료의 왜곡
5. 의료보험 통합과정에서의 재정 관련 문제점
Ⅶ. 개선방향
1. 인구의 보편적 적용
2. 포괄적인 급여
3. 효과적인 재원조달
4. 효과적인 비용통제
5. 소비자와 공급자에 의한 수용성
6. 효율적인 행정관리
Ⅷ. 결론

본문내용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

Ⅰ.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1)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한다.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는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2)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한다.
(1) 전국민을 당연 대상자로 하여, 많은 인원을 집단화함으로 위험을 분산하며, 각 개인 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
(2)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3)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한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경제활동을 중지함으로써 나타나 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1) 설립 목적(법 제1조, 제13조, 정관 제1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공법인이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 기능(업무 등) (법 제13조)
ㅇ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ㅇ보험료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ㅇ보험급여의 관리 및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ㅇ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ㅇ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참고 자료

김성옥外, 《사회보장론》, 창지사, 2008.
양정하,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8.
타다 히데노리, 《일본의 사회보장》, 인간과 복지, 2008.
노대명外,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신섭중,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