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프랑스의 사회보장

소개글

비교사회복지론 수업의 <프랑스의 사회보장>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의 사적 전개
1. 프랑스 대혁명 전 단계
2. 19세기
3. 20세기
4. 사회부조제도의 성립
Ⅱ. 현행제도
1. 개관
2. 급여
3. 행정
4. 재정
Ⅲ. 프랑스 사회보장의 특성
1. 특성
2. 문제점
Ⅳ. 1980년 이후 사회보장 정책의 변화
1. 사회당집권기(1981-1995)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
2. 사회보장의 위기
3. 쥐뻬안
Ⅴ. 프랑스 사회보장의 미래
1. 프랑스 사회보장의 장래
2. 한국의 사회보장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2. 문제점
(1) 제도적 결함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직종 및 직업연대성에 기초
1) 여전히 미흡한 사회보장 권리의 일반화 - 개인보험, 임의보험의 경우 보험료(기여금) 수준은 일반제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반면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는 대상자들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
→ 이들의 대부분은 기여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 젊은 실업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학생 등이 사회보장의 권리로부터 소외
2) 직종별 제도들이 커버하는 사회적 위험의 종류, 급여내용들 간의 격차 - 현 직종별 제 도들이 서로 다른 사회적 위험을 커버
→ 제도들간의 급여상의 조화문제로 귀결
3) 일반제도의 부당한 재정부담 - 제도간의 인구분포에 따른 제도들 간의 보상제도가 보 상을 받는 두 제도 가입자들의 실질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피고용자(일반제도)들의 부담을 가중
→ 두 제도의 적자폭을 일반제도 재정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성 결여
→ 소득상한선제도가 상존하기 때문에 저소득 가입자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4) 기여금 급여에 있어서의 계층 간의 불평등문제 - 갹출과 수혜 양면에 있어 고소득층 의 피보험자와 저소득층의 피보험자간의 불평등의 원인
→ 일반제도의 기여금은 소득에서 일정비율로 공제
→ 결과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피보험자는 저소득층 피보험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여금을 부담하고 더 오랜 기간 연금수급혜택을 받게 되는 것임
⇒ 소득상한선제도가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 간의 소득불평등현상을 심화

(2) 수지균형상의 불안
․사회보장제도의 수지불균형 문제는 지출초과가 가장 큰 원인
․급여의 증가를 가속화시키는 요인
1) 급여조건과 수준의 개선 - 사회보장 관계법규의 개선은 지출의 급속한 팽창을 초래하 였고, 재원확보가 지출증가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함

참고 자료

김성옥外, 《사회보장론》, 창지사, 2008.
양정하,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8.
타다 히데노리, 《일본의 사회보장》, 인간과 복지, 2008.
노대명外,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신섭중,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