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사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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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리포트

목차

1. 중상주의
2. 자유방임주의
3. 신케인즈주의
4. 신자유주의

본문내용

1. 중상주의
중상주의란 상공업을 중시하고 국가의 보호 아래 국산품의 수출을 장려하여 국부(國富)의 증대를 꾀하려는 주의로써 15세기부터 18세기 후반 자유주의적 단계에 이르기까지 서유럽 제국에서 채택한 경제정책과 경제이론이다.
16세기 말부터 18세기에 걸쳐서 유럽 여러 나라에 널리 퍼졌던 경제사상이다. 자본주의 생산은 15세기 말에 진행된 신대륙의 발견과 동인도항로의 개척에 의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지리상의 발견에 따라 세계시장은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이와 함께 신시장의 생산물과 자원․식민지 획득을 둘러싸고 에스파냐․네덜란드․영국․프랑스 등의 국가간에 격심한 상업전쟁이 전개되었다. 특히 16세기 중반 무렵 볼리비아와 멕시코에서 금광과 은광이 발견되어 이것이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유럽의 금․은 보유량은 비약적으로 증대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아래 중상주의라는 경제사상이 싹트게 되었는데, 즉 16세기 초기 중상주의 또는 중금주의가 생기고 17세기에 후기의 발전된 중상주의체계가 출현하였다. 그러나 중상주의라는 말은 이 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중상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던 프랑스의 중농주의자나 영국의 고전학파인 A. 스미스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중상주의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한 나라의 부 가운데 금․은화폐를 가장 귀중한 영구불멸의 재산으로 여기고 경제정책의 중점을 이 재산의 증대에 두고 있다. 둘째, 화폐를 중시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것과 화폐를 증가시키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폐는 상품을 값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판매하는 매매의 차액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이윤의 증식이라는 점에서 보면 농업이나 공업보다도 상업 쪽이 우위에 선다고 여기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