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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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관련 도서를 읽고 쓴 독후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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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북한에 대한 이야기로 시끌벅적 하다. 미국의 북한의 BDA자금 동결, 북한의 핵보유 선언 등으로 북한은 말 그대로 ‘악의 축’으로 비춰지고 있다. 또한 국외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불투명성으로 북한경제는 안팎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이해 북한이 전 세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됨에 따라 북한도 예전의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다. 끊임없는 마이너스 경제, 점점 불어나고 있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시장경제체제를 부분적으로 받아 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도 북한의 경제개혁을 돕기 위해 자본을 지급해 주고 있고, 미국 또한 BDA자금의 동결을 부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북한의 경제개혁에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긴 시간동안 사회주의, 계획주의 경제체제에 익숙해져 있던 북한을 단순히 외부자본의 도입을 통해서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아무리 자금을 지급받는다고 해도 아직 부족한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행정적 역량을 살펴보았을 때 북한의 경제개혁은 아직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의 상황에 받는 대상을 정해 벤치마킹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대상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는 바로 북한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다. 중국은 오랜 시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경제난을 겪어 왔지만 덩샤오핑 주석의 실리주의 노선 선택을 시작으로 개방, 개혁정책이 추진되어 세계의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내가 선택한 ‘북한의 시장경제 모델 찾기 - 중국과 북한의 금융개혁’이란 책은 북한이 경제개혁을 하기에 앞서 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중국의 개혁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북한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내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시장경제체제를 중국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

참고 자료

이동욱 ㅣ `북한의 시장경제 모델 찾기 - 중국과 북한의 금융개혁` ㅣ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