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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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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6.23
최종 저작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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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제제기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위기로 까지 인식되고 있는 현시점은 출산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정책수립과 집행을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1.08(2005년 통계청 자료)은 세계 출산력 평균 2.8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1985년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추이에 주목하면서 저출산을 결과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재점검하고 이에 근거하여 출산율을 상향조정하기위한 대대적인 저출산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출산율 감소가 향후 심각한 노동력부족현상, 노동인구의 고령화라는 국제경쟁력의 저하를 낳고 이것이 곧 국력약화라는 결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05. 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시행하고 9월 1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하여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목차

서 론
ⅰ. 문제제기
ⅱ. 연구목적

Ⅱ. 본 론
ⅰ. 정책평가절차에 따른 정책평가과정

ⅱ. 자녀 양육 가정의 사회 경제적 부담경감
1. 보육비 지원이란
2. 평가설계 및 분석
3.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ⅲ. 다양하고 질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 보육사업 연혁 및 현황
2. 평가설계
3. 아동보육시설 확대 평가분석
4.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ⅳ.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1. 출산장려금
2. 평가설계 및 분석
3.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정책평가절차에 따른 정책평가과정

1. 평가목표의 설정
보건복지부에서 내건 저출산에 관한 정책목표 중 출산·양육에 관한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1.자녀양육가정의 사회적·경제적 부담경감 2.다양하고 질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3.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에 관한 지원이다.
본 연구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에 관한 정책목표 중 출산·양육에 관한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과제와 관련해 2006년 서울특별시 가족여성정책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몇가지 사업을 지정하여 사업의 집행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이때 지정한 사업들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출산·양육지원사업중 예산규모가 비교적 큰사업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평가설계에 따라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하도록 하겠다.
정책목표 하나에 한 가지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외 정책목표 하위의 다른 여러 사업을 고려하지 않아 지정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정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시의성을 가지고, 세가지 사업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한정된 시간 안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한다는데 본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책목표: 저출산 고령화 세대에 대응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보건복지부)
하위정부목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 환경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중간목표 1. 자녀 양육 가정의 사회 경제적 부담경감 -> 보육료지원 사업
2. 다양하고 질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아동보육시설확대사업
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 2006년 11월 20일 여성가족부 국감정보공개 보육정책업무 (http://www.mogef.go.kr/)
❏ KOSIS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http://women.seoul.go.kr)
❏ 보육·육아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 사회정책수석실.
❏ 전국 보육실태조사. 여성부.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nso.go.kr)
❏ 서울시 보육정보센터(http://children.seoul.go.kr/)
❏ 내일신문 홈페이지(http://www.naeil.com/)
❏ 메디칼 투데이(www.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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