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자족성 정책평가

목차

A. 서 론
B. 본 론
I. 분당 신도시 개발정책 개요
II. 분당 신도시 개발정책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자족성을 중심으로)
III. 자족성 신도시의 필요성과 구성요건
IV. 분당 신도시의 자족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틀
V. 분당 신도시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족성에 대한 평가
V. 분당 신도시의 도시 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자족성 평가
VI. 분당 신도시 자족성 효율적인 확보를 위한 보완방안
C. 결 론

본문내용

분당 신도시 개발정책 개요
1. 개발배경
수도권 지역은 1980년대 후반 부동산 투기의 심화와 서울 내부에 개발할 토지가 부족해지게 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벗어난 주변 지역에서 1989년 4월 27일 정부 발표를 통해 분당 ․ 일산 ․ 중동 ․ 산본 ․ 평촌 등의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대대적인 공간적 재편양상을 띠게 되었다. 분당 신도시는 서울 도심에서 동남측 25km 반경 내에 위치하며, 강남구, 강동구와는 10km 이내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1개동 일원을 포함한다.
분당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개발 목표는 서울의 강남구 지역과 함께 수도권의 중심업무 상업지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족적인 도시의 건설이었다. 사업기간은 1989년 8월 30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총 7년 4개월 간에 걸쳐,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러한 신도시의 탄생 배경은 크게 정치 ․ 사회 ․ 경제적인 측면이 서로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말 대규모 생산설비와 사회간접시설을 필요로 하는 중화학공업부문의 과잉투자와 이로 인한 이윤 회수율의 둔화 및 국제적 관세 장벽 및 수축시장의 한계는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 및 수출경기의 호조에 따른 연간 2조원에 달하는 통화량의 팽창은 유휴자본을 발생시켜 부동산 시장에 몰려들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휴자본을 실물경제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기침체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2. 개발개요
분당 신도시 개발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을 비롯한 2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면적은 1,963만 9,008m²(595만평)이다. 사업기간은 1989년 8월 30일 - 1996년 12월 31일이었고, 총 사업비는 4조 1,642억원(용지비: 1조 2,565억원, 개발비: 1조 3,315억원, 간선시설지원비: 1조 5,762억원)이었다. 초기 개발계획과는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용지보상은 단계별 구분없이 일괄 보상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참고 자료

권유철 저, < 자족 가능한 신도시 개발에 관한 연구: 분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
경희대 대학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