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행정학A+] 행정중심복합도시 필요성과 추진일정과 현황 및 기대효과

소개글

[정책학A+] 행정중심복합도시 필요성과 추진일정과 현황 및 기대효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요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필요성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비전과 목표
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일정과 현황
5.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대효과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지역간 격차 심화
집중 억제 위한 각종 규제
국가 경쟁력 저하
국토불균형의 현황과 문제점
<역대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 해소 정책>
-외환위기 극복과 조정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 가속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그린벨트 규제완화
‘98~ ’02 (국민의 정부)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의 규제완화정책으로 수도권 집중 초래
-준농림지 개발 등으로 수도권 내 광장, 주택건설
가속화 및 난개발 초래
-수도권공장 총량제 및 과밀 부담급제 도입
- 개발촉진지구 도입
-준농림지 개발 허용
‘93~ ’97 (문민정부)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로 인한 수도권 비대화 현상 심화
-지역균형개발 기획단 설치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88~ ’92 (6공화국)
-수도권 억제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82년 올림픽 유치이후 수도권 억제 정책 완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수도권 규제범위를 경기 인천까지 확대
‘80~ ’87 (5공화국)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토대로 구체적 수단 중심으로 추진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그린벨트 지정
‘62~ ’79 (3 4공화국)
평가
주요시책 내용
구분
‘인구유입억제’에 초점 ->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특징
유형
목표
기본방향
행정기능 중심의
자족도시
편리하고 안전한
인간존중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참고 자료

국정 브리핑
http://news.go.kr/warp/webapp/news/view?&id=f3c40b89cfca49fe4f56f1fc
한국토지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본부
http://www.klcmac.co.kr/
청와대 브리핑
http://www.president.go.kr/cwd/kr/index.php
행복도시 건설 본부의 홍보책자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인터넷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