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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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노사관계의 영향과 변화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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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기업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복합적인 노사관계의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종업원들에 대한 기존 고용조건 및 직무관리구조를 상당히 변화 시킬 뿐 아니라 노조의 조직기반에 대해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한다. 또한, 민영화는 종래 공기업에 의해 제공되던 공공서비스 기능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강한 우려를 들게 한다. 그럼 공기업 민영화에 따라 고영관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또, 노사관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민영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추상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다. 민영화되는 공공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와 나머지 전체 경제의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야 하며, 고용을 정적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동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가 고용량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고용에서 공기업의 고용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 민영화 직전 및 직후의 정리해고자의 수, 해고당한 근로자들이 즉시, 또는 중·장기적으로 고용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사정과 노동시장 상황이 좋은가 여부 등에 달려있다. 즉 민영화 자체보다는 그것을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과 경제·사회정책에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몇 차례에 걸쳐 민영화가 있었지만,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우호적인 규제 및 보호가 계속되었고, 당시의 경제상황도 양호했기 때문에 고용의 양이 감축되지는 않았다. 반면에 동유럽에서는 체제전환과 더불어 민영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리해고제도 및 경성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s)의 도입에 의해 대규모의 실업자가 발생했었다.

참고 자료

·시장인가? 정부인가? - 김승욱 외(부키 2004)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5개국의 사례비교연구 -이병훈, 황덕순 공편 저 (한국노동연구원, 2000)
·민영화와 한국경제(민영화 방식의 정책론) - 삼성경제연구소(삼성경제연구소 1997)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 김태훈 (연세대 대 학원 석사논문 2004)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의 전개방향 - 곽병열(충북대 법무대학원 석사 논문 2003)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노사갈등 극복 방안(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 윤 학규(전남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