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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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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6.22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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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에 대한 조직론 리포트입니다.

목차

1.서론
(1)조직의 의의

2.본론
(1)행정조직상의 문제점
1)한국의 부정적 전통문화
2)추상적 행정목표로 성과측정의 어려움
3)정부 역할의 증대 및 기능의 복잡성 증대
4)관료강화에 따른 행정권의 남용 및 성과중심통제의 실효성 미흡
5)관료부패
(2)문제점의 개선방향
1)행정문화의 개혁
2)팀제 등의 대안적 조직의 정착
3)행정재량권의 축소와 규제완화
4)집단 보상체계의 적용
5)점진적인 인사개방
6)국민 참여 활성화 및 민간과의 상호협력관계 구축
7)대표관료제의 강화
8)고객평가의 활성화
9)다면평가의 활성화
10)교육․훈련 제도의 강화
11)행정정보의 공개를 통한 행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1)조직의 의의
조직이란 인간의 집합체로서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단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조직은 인간과 상호 작용하는 환경의 일부분으로서, 인간 서로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처리하는 사회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의 특성으로는 목표 지향적 체제, 행위자들의 집합체, 하위체제, 지속성등을 들 수 있다.

2.본론
(1)행정조직상의 문제점
1)한국의 부정적 전통문화
오늘날의 요청에 비추어 부정적이라고 평가되는 전통문화의 특성은 ⅰ)권위주의, ⅱ)연고주의, ⅲ)형식주의, ⅳ)순응주의, ⅴ)온정주의, 그리고 ⅵ)일반능력자 주의, ⅶ)기타 사인주의․가족주의, 관인지배주의․관직사유관, 조급성(시간관), 출세주의, 무사안일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행정문화는 언제나 상대적으로 ‘전통성’과 ‘권위주의’문화가 중심적인 특성이 되고 ‘변화’의 문제도 ‘근대성’의 확보나 ‘민주성’확보의 정도라는 축 위에서 전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추상적 행정목표로 성과측정의 어려움
공익, 사회적 정의 등 행정목표는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 통제의 기준 설정이 어렵고, 활동과정에서도 계량화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 성과측정이 쉽지 않고, 이는 행정통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3)정부 역할의 증대 및 기능의 복잡성 증대
정부관료제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활동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그리고 행정수요와 그 여건이 급속히 변함에 따라 재량범위의 확대는 그만큼 외재적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행정규모의 팽창과 기능의 복잡성 증대는 행정체제 내의 분립화, 관할 중첩 등의 현상을 심화시켜 책임소재를 흐리게 하고 행정통제를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4)관료권 강화에 따른 행정권의 남용 및 성과중심통제의 실효성 미흡
행정체제와 공무원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업무에 대한 정보독점과 정책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통제가 어려워졌다.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게 하는 인사절차들이 늘어나고 있어 성과중심의 통제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측정의 문제와 함께 내부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참고 자료

최성욱. (2005). 「한국행정조직의 문화적 프로필에 관한 연구: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39-2
권용수. (2007). 「차기정부의 인사행정조직 개편방향」, 동계학술대회 새 정부개혁 : 과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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