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안법의 도입여부

소개글

Ⅰ. 序論

1. 法과 道德의 關係 및 構造

가. 日常理論的 理解
법과 가장 이웃해 있는 규범은 도덕이다.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이해는 아마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최소한으로, 도덕은 최대한으로!』이러한 이해는 법보다 윤리와 덕(德)이 사회질서의 기초로서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전통사회의 문화가 일반인의 법의식 속에 계승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의식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덕 개념은 분석적이지 않고 종합적이다. 즉, 도덕은 윤리와 구분되지 않고, 도덕은 사회규범과도 구별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공동체의 에토스(Ethos)와도 구분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한국 사람의 평균적 이해는 단순히 일상적 이해가 아니라 일상 이론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수 십년 동안 중․고등학교의 사회과목교육에서 학습․암기되어온 서양의 법학자 엘리네크(Jellinek)의 그 유명한 명제, 즉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라는 명제에 의해 그런 일상적 이해는 이론의 옷을 입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문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의식과는 달리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한국회가 경험하고 있는 후기 산업 사회적 현실은 사회적 분쟁의 해결을 점점 더 많이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법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아져 있으며, 법의 규율영역은 날로 넓어져가고 있다.

목차

Ⅰ. 서론
1. 법과 도덕의 관계 및 구조
2. 도덕 개념의 유형

Ⅱ. 행위자 자신에게만 유해한 행위와 법적 도덕주의
가. 법적 도덕주의의 의의
나. 피해자 없는 도덕적 악행
다. 밀의 자유론 및 자기결정의 자유 대 스티븐의 법적 도덕주의
라. 올팬덴위원회 보고서 및 하트의 자유주의 대 데블린판사의 법적 도덕주의

Ⅲ. ‘착한 사마리아인 법’
1. 의의
2. 연혁
3. 각국의 입법례

Ⅳ.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도입여부에 관한 견해의 대립
1.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도입 반대론
2.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도입 긍정론

Ⅴ. 구조거부행위에 관한 우리 형법의 입장

Ⅵ. 구조거부죄에 관한 입법론과 체계적 분석
1. 부작위에 의한 범죄와 유기죄
2. 구조거부죄의 성립요건

Ⅶ. 결론

본문내용

나. 法의 倫理主義的 機能擴大
사회문화적으로 법의 윤리화․도덕화가 계승되면서 법의 최소화가 이념적으로 요구되지만, 사회경제적 현실로부터 나오는 법의 기능 확대에 대한 요구에 의해 법의 최대화가 도모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순은 법의 최소화를 요구하는 윤리주의나 도덕주의의 퇴장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지양되지 않고, 법의 새로운 기능 확대가 윤리주의나 도덕주의의 이념에 의해 지배되는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법의 윤리주의적 기능확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법은 윤리의 최소한(最小限)이 아니라 윤리의 최대한(最大限)이 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법은 도덕적 과제의 짐을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고, 도덕은 법에 의해 과대화(過大化)되고 있다.

2. 道德 槪念의 類型

가. 倫 理
윤리(倫理)란 각 개인이 양심을 기초로 하여 선(善)한 것(또는 올바른 것)이라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