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춘 보고서- 매춘의 합법화에 대해 찬성한다.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 성매춘 상황에 대해 짚어보고, 성매춘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반박하며, 성매춘을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 살펴본다.

목차

1. 매춘의 정의

2. 우리나라 현재의 성 매춘 상황

3. 매춘 합법화(공창제)란 무엇인가?

4. 매춘을 합법화해야 하는 이유

5. 매춘 합법화 사례의 예

6. 매춘 불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

7. 매춘 불법화에 대한 반박

8. 매춘 합법화를 찬성하는 이유

9. 결론

본문내용

4. 매춘을 합법화 해야하는 이유
우리사회를 포함한 세계가 모두 자본주의 사회의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전은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우리의 흥미를 끄는 섹스산업들이 인터넷이라는 경제적이기를 통해 우후죽순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발전은 우리들을 더욱 더 섹스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는 가까운 매춘업계로 우리의 발을 향하게 만들고 있다. 매춘이 불법인 우리나라는 인터넷 초강국이다. 아무리 어른들이 규제, 지도해도 이제는 초등학생들부터 인터넷 포르노물들을 아주 쉽게 접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들이 성장하며 성범죄의 주범이 안 될 것이라는 보장은 아무데도 없다. 본 것을 보는 행위에 만족하지 않고 행동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 규제하더라도 매춘은 어떤 형태로든 진화하여 더욱 더 발전을 할 것이다. 이제 매춘이 죄악이니 아니니 하는 문제는 성경에서나 찾아봐야 할 것이다. 그 만큼 사회는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사회는 성을 수단화 시키는데 익숙해져 있고, 광고도 드라마도 영화도 이를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성을 그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세상은 성을 더 이상 인간의 고귀한 사유물이 아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변형시킨다. 이런 사회에 매춘의 합법화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매춘의 합법화를 통한 양성화, 그리고 그로 인한 다른 흉악 범죄들의 예방, 이것이 우리가 매춘을 바라봐야 하는 시각이다.

5. 매춘 합법화 사례의 예.
많은 나라들이 매춘을 합법화하고 있다.
분 류주요 특징세부사항해당 국가기 타 금지
주의 모든 종류의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① 성구매 행위만 금지
스웨덴
*필리핀: 국회법안상정 ② 성판매 행위만 금지일본, 대만, 필리핀③구매 및 판매행위 금지 한국, 중국, 태국, 알바니아,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
비범죄
주의성매매 행위 자체를처벌하는 규정은 없음(규제하지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음)
주로 호객행위, 광고 등을 불법으로 간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퀸스랜드주 등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거리성매매 구입행위 금지
*노르웨이: 성구매 행위 처벌법 제정 합법적
규제주의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 징수, 의료감시체계를 가지며, 활동지역을 규제함
①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 영업허가제네덜란드
*캐나다
: 거리 성매매 행위 (판매․구입․흥정행위처벌)
② 등록증, 허가증, 건강검진, 세금징수, 특정 지역에만 허용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 빅토리아주,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어키, 미국 네바다주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