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화물상환증,운송업,고가물책임규정,상호계산에 대한 정리

소개글

익명조합,화물상환증,운송업,고가물책임규정,상호계산에 대하여
기말고사를 대비하여 요약하였다. 5페이지로 외우기 쉽게 요약하였다.

목차

1. 의의
2. 상호계산의 효력
3. 상호계산의 종료
익명조합과 대리상

본문내용

상호계산>
1. 의의
상호계산이랑 상인간 또는 상인·비상인 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내의 거래에서 생기는 채권·채무의 총액을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2. 상호계산의 효력
상호계산 기간은 당사자가 정하지만,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6월로 한다.
(1) 소극적 효력(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
(가)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일정한 기간 내에 생긴 일체의 채권·채무는 당연히 계산에 계입되어 그 독립성을 상실하고, 결산기에 일괄 상계할 때까지 정지 상태에 놓인다. 따라서 채권의 소멸시효도 정지되며, 채무의 이행지체도 되지 않는다. 또 당사자 간에는 상호계산 외의 다른 채권·채무와 상계하지도 못한다. 각 채권의 양도·입질등도 하지 못하고, 각 채권에 대한 압류도 제 3자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상호계산불가분원칙의 예외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을 수수한 대가로서의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는 후에 증권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는 그 대가에 관한 항목을 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2) 적극적 효력(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

참고 자료

상법요해
상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