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장과 분배 정책으로

소개글

한국의 성장과 분배에 대한 내용을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분석한 것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광복이후 ~ 1961년까지
2.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2년~1966년)
3.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7년~1971년)
4.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72년~1976년)
5.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77년~1981년)
6.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1982년~1986년)
7.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7년~1991년)
8. 문민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1993년~1997년)과 IMF외환위기 시기
9.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 (1998년~2003년)
10.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2003년~2008년)
11.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2008년~)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이후 2008년 현재까지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이다. 그러나 그러한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하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다.
바로 소득분배의 격차이다. 과거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하여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를 추구하였고 금리나 환율 등 경제지표를 기업 성장을 위주로 추구하였기에 가계의 생활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바로 부의 양에 따라 소득격차를 벌이는 역할을 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에 걸맞게 벌어진 소득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많아졌다. 예를 들어 최저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원인인 불로소득의 공평분배를 위한 세제보완, 투기자본의 억제 등 각 종 정책과 법률을 통해 그 동안의 빠른 성장에 따른 분배의 악화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에 힘써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 오히려 최근 소득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과거 어떤 부분으로 성장을 하였고 성장을 하면서도 때로는 소득격차가 벌어지지 않았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본 론

1. 광복이후 ~ 1961년까지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였다. 이 때 이후부터 남북 경제가 단절되기 시작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미소 공동위원회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단절 후 북한에서 농지를 무상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분배한 농지개혁이 실시됨에 대응하여, 1949년 4월 28일 농지개혁법이 국회로부터 통과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체제하의 자유민주국가이므로 북한과 같이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는 허용되지 않아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토(소작인이 경작하는 농토)에 한하여 정부가 5년 연부보상(年賦補償)을 조건으로 소유자로부터 유상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해 주고, 농민으로부터 5년 동안에 농산물로써 정부에 연부로 상환하게 하는 이른바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실시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엔사이버 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참여정부 4년 경제운영 평가 및 과제」, KDI경제정책정보, 2007
강봉균, □구조조정과 정보화시대의 한국경제 발전전략□,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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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30년의 회고□, KDI발간문, 2003